학습근로계약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사인 간의 계약으로 일학습병행법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서식은 예시이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근로계약서 (예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학습기업   기  업  명   (이하 “학습기업”이라 한다)과 일학습병행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홍 길 동    (이하 “학습근로자”라 한다)는 교육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일학습병행 목표 및 방법] ①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와 교육훈련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②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현장교사가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제3조[학습근로계약기간] ① 학습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01 월  02 일부터    2021년  12 월  31 일( 1 년  0 개월)까지로 한다.

② 일학습병행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년        개월)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은 종료된다.

④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단, 연장은 2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학습근로계약의 해지] ① 학습기업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장소]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장소 :  기업에서 실제로 훈련받는 장소

2.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 :  공동훈련센터 등 OFF-JT 훈련 장소

제6조[일학습병행 과정의 내용]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명 :  (ex) CNC밀링가공

2. 자격수준 :  (ex) L3

제7조[학습근로시간] ①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총      시간, 월 평균      시간을 학습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일일 학습근로시간은 일     시간을 넘지 않는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 (택1 : □ 포함, □ 미포함)한다.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다.

1. 재학생 단계(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등)의 일학습병행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2. 재직자 단계의 일학습병행 중 학위연계형으로 계약학과 등에서 실시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3. 재직자 단계의 일학습병행 중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제8조[서면교부 의무] 학습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학습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9조[성실의무] 학습기업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으며, 학습근로자는 법 제 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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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업)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학습근로자)        주    소

성    명                           (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                           (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성년자만 작성)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