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 사업 협약서(센터, 기업용)

일학습병행 사업 협약서

○○○○○(이하, “공동훈련센터”이라 한다)와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관의 역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 모집

2. 협약기업에 적합한 학습근로자 모집ㆍ선발 지원

3. 협약기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ㆍ컨설팅

4. 학습근로자 평가관리 및 지원(내부평가 지원*, 외부평가 장소 제공 포함)

* 내부평가시 활용한 시험지(지필평가), 작업파일 또는 작업철(포트폴리오 평가), 실습결과물(작업장 평가) 전산 등록 등

5. 협약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 등 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현장외훈련(Off-JT) 제공

6. 그 밖에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현장외훈련(Off-JT)에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공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1항에 의한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나, 협약기업의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 때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협약기업이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③ 협약기업은 협약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기업은 기 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공동훈련센터가 제6조에 따라 협약기업으로부터 통보의무 사항을 받은 이후 공단에 현장외훈련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 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반환한 금액을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일학습병행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학습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4조(약정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보의무) ① 협약기업은 노동관계법령 및 일학습병행 사업을 포함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상의 훈련과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공단 지부ㆍ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ㆍ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업은 기업형태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공단 지부ㆍ지사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협약기업 관할 지부ㆍ지사 포함)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기업형태 변경(합병, 폐업 등), 학습근로자 상태 등 변경(고용보험 변경, 근태 등), 훈련변경(OJT 훈련, 장소 등 변경) 등을 말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기업이 책임을 진다.

제7조(추가 협약)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협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협약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