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3

신청기업 확인서_전산신청시 첨부

□ 신청기업은 아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내용		답변
기업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산재발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참여신청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행정처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예 / 아니오
학습근로자 채용 및 관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른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미성년자는 35시간)로 운영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는 가능		예 / 아니오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법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제42조(과태료) 조항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준비 및 운영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사 이수 및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HRD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훈련을 실시해야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교육훈련기간 중 훈련교재, 실습재료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예 / 아니오

본 사업장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 사업장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고 학습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일학습병행 운영규정」제5조(학습기업의 지정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정 또는 지정 후에도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 훈련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받은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가능

21 년      월      일

기업명 및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