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2020. 11.

순   서

Ⅰ. 일반사항	1

Ⅱ. 지원금 지원한도 및 지원기준	5

1. 지원금 지원 한도	5

2. 지원금 지원 기준	6

Ⅲ. 지원금 집행기준	9

1.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9

① 운영비 집행기준	9

②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20

2.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2

① 운영비 집행기준	22

②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34

Ⅳ. 부담금(대응투자금)과 지원금 집행 인정 기준	36

Ⅴ.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기준	37

Ⅵ.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활용	38

Ⅶ.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40

I. 일반사항

1		목 적

○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36조제2항 및「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 지원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동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 편성 및 집행에 한하여 적용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기관을 포함한다)

○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상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동 집행기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회계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 “일학습병행”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2020.8.28. 시행)(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 “공동훈련센터“란 일학습병행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이란 일학습병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 “지원금”이란 일학습병행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말한다.

○ “부담금”이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투자금을 말한다.

○ “운영비”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뉜다.

○ “전담자”란 규칙 제20조에 의한 공동훈련센터의 수행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담인력”이란 규칙 제20조에 의한 공동훈련센터의 수행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소속기관에서 직위 또는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타 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내부인력”이란 전담자 및 전담인력 외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외부위원”이란 규칙 제20조에 의한 컨설팅 및 운영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규칙 제21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외부전문가”라고도 한다.

○ “거점학교(대표학교)”란 도제학교 사업단 내 운영역량이 우수한 학교로, 소속된 사업단의 전반적인 사업운영관리를 하며 공동훈련센터 운영, 참여학교 간 교육과정운영 총괄조정, 정부지원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을 총괄 수행하는 도제학교를 말한다.

○ “산업별단체”란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공동훈련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SC(ISC) 등을 말한다.

○ “참여학교”라 함은 소속된 도제학교 사업단을 구성하는 도제학교 중 거점학교 이외의 학교를 말하며, OFF-JT훈련 실시, 해당학교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관리·지원, 운영예산(해당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한함) 사용관리 등을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집행 원칙

○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예산을 활용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규칙 제5조에 의한 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총 사업비(지원금+부담금) 범위 내에서 동 기준에 따라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훈련비로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강사료, 교재구입비, 훈련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실습재료비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단, OFF-JT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집행기간 및 정산

○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P-TECH 및 재학생단계 사업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당해연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집행 내역을 정산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회계연도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지출에 대하여 당해 지원금에 대한 현장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원금 지원한도 및 지원기준

1		지원금 지원한도

○ 지원금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담금(대응투자금)이 있는 항목(인건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부담률은 20%이상으로 한다

- 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은 불인정한다

- 부담금 의무가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부담금에서 전담자 사회보험료 사용주 부담분과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로 집행 가능하다

- 운영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훈련시설ㆍ장비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는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부담금에서 집행하되 훈련시설ㆍ장비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는 100분의 65범위 내에서 인정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운영비	인건비	80%	10억원
	일반운영비 (장기현장실습비 포함)	100%
훈련시설 및 장비비		80%	10억원
＊ 지원비율은 지원금과 부담금(대응투자금)을 합산한 금액 대비 지원금의 비율임

2		지원금 지원 기준

1. 운영비

○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의 지원한도는 학습근로자 수 기준에 의거 적용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담자 인건비는 공동훈련센터의 목표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하되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의 질 유지를 위해 목표 학습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최소 전담자 배치

<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최소 전담자 및 운영비 지원 한도 >
학습근로자	최소 전담자	운영비 지원한도
		지원한도	산출근거
~50명	1명	2억원
51~100명	2명	2.5억원	2억+50명 초과 1명당 1백만원 추가
101~200명	3명(101~150), 4명(151~200)	3.5억원
201~300명	5명(201~250), 6명(251~300)	4.3억원	3.5억+200명 초과 1명당 0.8백만원 추가
301~400명	7명	5.1억원
401~500명	8명	5.9억원
501명~	8명 이상	10억원	상동(최대 10억 지원)

○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원한도

< 운영비 지원 한도 (1기~2기) >
훈련 인원					최대 운영비 지원한도		한도 계산
합 계	재학생 학습근로자		실습생
100	30		70		4.0억		기본
101~110	31~40		70		4.1억		기본 한도 초과 학습근로자 1명당 1백만원 추가
111~120	41~50		70		4.2억
< 운영비 지원 한도 (3기~4기) >
훈련 인원						최대 운영비 지원한도		한도 계산
합 계		재학생 학습근로자		실습생
130		30		100		6.1억		기본
131~140		31~40		100		6.2억		기본 한도 초과 학습근로자 1명당 1백만원 추가
141~150		41~50		100		6.3억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 지원한도 특이사항

- (참여학교 지원) 거점학교(산업별단체 포함)와 참여학교 간 당해 연도 훈련실시 비중 등을 감안하여 도제학교 사업단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산 배분 비율대로 심사․확정하여 지원

※ 참여학교 지원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의 책임은 거점학교(산업별단체 포함) 대표에게 있음

- (학습근로자 수) 1년 과정의 학습근로자는 가중치(1.5배)를 부여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직종 및 도제준비과정을 도입한 학교는 지원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 훈련시설ㆍ장비는 당해 연도 구축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연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해 연도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비로 지원 가능하다.

※ 단서 조항에 의거 지원된 경우 다음 연도 시설․장비비 예산 심사 시 고려

○ 훈련시설ㆍ장비 지원은 기 보유한 훈련시설ㆍ장비의 활용률, 활용계획, 일학습병행 사업에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훈련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철거 계획 및 당초 구축 예산 성격**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거점학교(산업별단체 포함)뿐만 아니라 참여학교가 기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 관련 사항도 종합 검토의 대상으로 하며, P-TECH의 경우 신기술 훈련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

** 국공립 기관의 경우, 해당 시설이 당초 정부예산으로 구축된 경우, 사전 해당 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일학습병행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 절차 필요

○ 기존 구축된 훈련시설의 개축(리모델링)과 증축은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와 명확하게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며, 개축(리모델링)을 증축에 우선하여 인정한다.

※ 일학습병행사업의 예산 사정에 따라 증축 또는 신축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제1호를 제외한 시설)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시설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최소 범위로 지원한다.

※ 일학습병행사업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훈련시설ㆍ장비비의 연차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지정 된 경우에는 사업연차를 신규 지정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재직자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을 운영한지 6년이 지난 후에는 5년차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습근로자 수 산정방식은 운영비의 학습근로자 산정방식과 동일

<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연차별 훈련시설·장비비 지원 한도 >
연차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500명	501명 이상
1년차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10억원
2년차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8억원
3년차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7억원
4년차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6억원
5년차	1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 상기 지원금 한도는 일학습병행사업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직종을 도입한 학교는 지원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3. 지원금 집행기준

1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1. 운영비 집행기준

1. 인건비

○ 전담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항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사업 도중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의 인건비 관련 내규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변경 등을 통해 인건비 예산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 가능항목	유의사항
○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지급된 임금 및 상여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불인정

※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기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한 경우 회계정산시 반납하며, 다음연도 인건비 지원금에 해당금액 추가 반영(동 경우 운영비 지원한도 내에서 1인당 평균 지원한도 초과분 인정)

※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내규를 적용받은 항목의 경우에도 관련 내용 포함(예: 성과급 등)

※ 다만,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규에 따르며, 사업계획 심사시 사전에 지급근거 제출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 항목의 집행은 불인정(단,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상위법령에서 인정되는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

<불인정 사례>

사례	세부 내용
전담자 인건비 축소 운영	○ 사업기간 12개월(예 : 1월~12월), 승인된 전담자 5명, 전담자 인건비 예산으로 1.5억원을 신청․승인 받았고, - 5명 모두가 전체 사업기간(12개월) 근무를 했으며, 전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전담자의 인건비 총액은 승인된 예산(1.5억원)이 아닌 1.3억원(3명 : 각 3천만원, 2명 : 각 2천만원)으로 책정 - 지원금과 인건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사업 중간에 인건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예 : 연봉 2천만원→3.5천만원) 또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별도 항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불인정 ※ 전담자 인건비 축소를 통한 편법적 지원금 유용 소지 예방 ※ 역량이 검증되어 인건비 인상이 필요한 전담자인 경우 다음연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 가능
전담자 수 축소 운영	○ 사업기간 12개월(예 : 1월~12월), 승인된 전담자 5명, 전담자 인건비 예산으로 1.5억원을 신청․승인 받았고 - 전담자의 평균 인건비도 3천만원(총 1.5억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전담자를 4명만 채용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 사업 도중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별도 항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불인정 ※ 전담자 축소 운영,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에 대한 편법 유용 소지 예방 ※ 역량이 검증되어 인건비 인상이 필요한 전담자인 경우 다음연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 가능

○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금(대응투자금)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단, 부담금 의무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금에 편성․집행 가능하다.

○ 운영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자만 인건비를 지원하되, 전담자 및 전담인력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인원(이하“정규 전담인력”이라 한다)의 비율이 전체 전담자 및 전담인력 수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인 경우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 단,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일학습병행 사업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한 인력도 “정규 전담인력” 으로 인정

< (예시) 전담자 인건비 지원 규모 >
정규 전담인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	2명	4명	5명	7명	9명	10명	12명
* (설명)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가 5명인 경우, 정규 전담인력은 최소 3명이상 편성되어야만 전체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

(참고) 동 기준은 정부지원금(전담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60%이상 충족 요건 판단기준과 관련한 규정(고시)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 적용여부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해석이 아님

*「기간제법」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인건비 항목의 지원금은 전담자 1인당 연간 4,000만원 이내 지원하되,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5,000만원 이내 지원

※ (예)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에서 4명의 전담자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에서 인건비로 연간 2억원(5천만원 x 4명)까지 신청□집행이 가능하며, 개별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상한선은 없음 (예시, 7천만원 1명, 5천만원 2명, 3천만원 1명 활용 가능)

-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시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자와 전담인력의 성명, 직위(급), 고용형태,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기록한 전담자 및 전담인력 구성 현황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인력운용사항 변동 시에는 공단에 제출한다.

※ 미채용자분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조건 증빙 필요

○ 인건비 지원 이후 인력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정산 시 매월별 100분의 6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정규 전담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 지원한다.

- 월 1일 이상 근무한 전담자 및 전담인력은 해당 월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담자 및 전담인력 퇴직으로 신규인력 채용(또는 내부인사 이동) 시 퇴직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는 채용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중복지급은 최대 1개월까지 인정한다.

※ (예시) 승인된 전담자 및 전담인력이 7명인 공동훈련센터에서 4명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계약하여 100분의 60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명이 중도 퇴사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3명이므로 최대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미지원 하거나 기지급시 환수 조치

2. 일반운영비

① 시설임차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워크숍, 간담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필요한 외부 시설 임차비용

- (집행기준) 숙박비는 1인당 1박 10만원 이내, 시설사용료는 1회당 40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해당기관 자체시설 사용 시 집행할 수 없다. 단, 내부 규정에 따라 임차 비용을 징수하는 기관은 예외적 집행 가능하다.

※ 공동훈련센터 내부 관계자들 간의 워크숍 및 학습근로자의 오리엔테이션 등 불요불급한 행사개최 지양

○ 숙박비 : 1인당 1박 10만원이내

○ 시설사용료 : 1회당 400만원 이내

② 회의수당 등

- (집행항목)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공동훈련센터 외부 운영위원 회의 수당, 행사 등의 강사수당

- (집행기준) 서면회의는 10만원 이내, 2시간 미만은 15만원 이내, 2시간 이상 시 5만원 이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외부강사수당은 강사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장외훈련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전담자, 전담인력, 내부인력 및 공동훈련센터 관련 공단 직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

○ 회의수당

․ 서면회의 : 10만원 이내  ․ 2시간 미만 : 15만원 이내, ․ 2시간이상 : 20만원 이내

* 전담자, 전담인력, 내부인력 및 공동훈련센터 관련 공단 직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

○ 외부강사 수당 * 사업장외훈련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운영비로 집행 불가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문 인력	20만원(시간당)한도	15만원(시간당)한도	10만원(시간당)한도	7만원(시간당)한도	5만원(시간당)한도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사장급) 이상 부총장급 (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경력1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강의 원고료는 지원하지 않음

③ 업무추진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참여업체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식대 등

-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1인당 1회 30,000원, 연간 일반운영비의 10%이내 또는 1,000만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업무추진비 사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 1인당 1회 30,000원 한도, 연간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또는 1,000만원 이내

	[ 업무추진비 사용 준수사항 ]
▸업무추진비는 공동훈련센터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카드 사용불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과 참여인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주점 등 유흥업소(호프집 포함), 사우나 등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오락실 등 사행업종, 총포류 구입,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당초 회의비 사용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은 사후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래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수 없다. · 휴일(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 외 모두 포함) 사용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에서의 사용 · 22시부터 익일 9시 사이 사용

④ 홍보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홍보물, 기념품, 답례품 포함)

- (집행기준) 개당 5만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IPP형 일학습병행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30% 이내로 집행할 수 있다.

○ 홍보물・기념품・답례품 : 개당 50,000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

	[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 ]
▸ 홍보비는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 비용,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 소포 등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기관의 일반적 홍보 또는 일반적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은 불인정 ▸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한 학습기업(학습기업 참여예정 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기념품 또는 답례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주류 및 골프공 등 사행성 제품은 구입 및 배포 금지하고 홍보물 제작시에는 일학습병행 로고를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 홍보물, 기념품, 답례품은 물품수불대장(입출고 현황,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수량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홍보물 및 기념품은 학습근로자, 전담자, 전담인력 또는 내부인력에 지급 불가

⑤ 회계정산비(필수)

- (집행항목) 해당 사업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 (집행기준) 연 400만원 이내로 집행하되, 공단이 지정한 회계 법인에 지급한다. 단,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

○ 회계정산비 : 연 400만원 이내 <필수 편성>

⑥ 교육훈련비(필수)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자, 전담인력 및 내부인력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집행기준)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한해 연 80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 교육훈련비 : 800만원 이내 <필수 편성>

* 허브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비용 지원

⑧ 여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⑦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 포함)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및 P-TECH 사업의 학습근로자 연수 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은 여비에서 집행(버스임차 가능)

- (집행기준)

가. 여비 지급 기준은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되, 내부규정(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대학 등)의 여비규정을 의미하며, 공동훈련센터 자체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운영기관 내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경우 인정

나. 공동훈련센터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외부위원)가 근무지 외 출장한 경우 공동훈련센터 직원에 준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를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단, 근무지 내 출장, 외부전문가로 인정된 내부직원, OFF-JT 강사(훈련비에서 지급)는 제외

※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OFF-JT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교강사, 전담자 등의 출장여비는 OFF-JT 훈련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여비 :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⑧ 업무관리 수당

- (집행항목) 공동훈련센터 업무 총괄자,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참여학과 전담교수(IPP, 전문대재학생에 한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집행기준)

가. 업무총괄자는 월 40만원 이내,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집행하되,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분할하여 집행가능하고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나. IPP, 전문대재학생 사업의 경우 각 훈련직종 당 책임교수 1명에 월 40만원 이내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총괄자 : 월 40만원 이내

○ 훈련직종별 책임교수(IPP, 전문대재학생에 한함) : 1명당 월 40만원이내 집행 가능

○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 월 20만원 이내

*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한도 내에서 분할 집행 가능

* 특정 1인에게 업무총괄자 수당과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수당을 중복하여 집행 불가

⑨ 진단 및 컨설팅 수당

- (집행항목) 참여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학습기업의 현장훈련 질적 관리(훈련방법, 학습근로자 평가 등 컨설팅 및 지원) 및 단독기업형 참여기업의 내부평가 컨설팅,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집행기준) 진단수당과 컨설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가. 진단수당은 외부위원에게만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15만원, 6시간 이상은 20만원으로 집행한다.

나. 컨설팅 수당은 외부위원에게만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3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다. 휴일에 공동훈련센터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 및 전담인력에게는 진단수당을 집행할 수 없으며, 휴일 업무를 수행 시 휴일근무수당(인건비)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라. 진단 및 컨설팅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은 동일 날짜에 수행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최초 업체에서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 최종 업체에서 업무를 종료한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업체간 이동 및 중식 시간은 지급 기준 시간에 포함한다.

* 동일 날짜에 복수의 업체에 진단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마. 기관 내부인력(내부교원 등)이 관련 교육(일학습병행 제도 및 컨설팅 기법 등)을 이수하고 절차적 승인(운영위원회 의결, 외부전문가 풀에 등록 등)을 거친 경우, ‘외부전문가’로 인정되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상기 집행기준의 1/2 수준에서 수당 지원이 가능하다.

* 단, 기관장(총장, 학장 등), 사업단장, 공동훈련센터장 등 사업관리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인력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진단수당

- (외부위원)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5만원, 6시간 이상 20만원

* (전담자・전담인력) 휴일 진단수당 집행 불가,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인건비)로 집행

○ 컨설팅 수당

- (외부위원)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⑩ 일반수용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수요조사 및 각종 위원회 자료, 과정개발에 소요되는 자료(학습도구, 교재인쇄 제외), 기타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인쇄비용

나.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수막 제작, 훈련실시 현황판 구입비, 인쇄용지, 사무용품 구입 등 행정소모품

다. 회의관련 다과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라. 학습근로자(예비 학습근로자 또는 예비 실습생 포함*) 및 참여기업(참여 확정된 기업 포함) 관계자 대상 연수(워크숍)비

* 예비학습근로자 또는 예비 실습생은 향후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 포함함

※ 라. 항목은 재직자 공동훈련센터에는 해당없음. 기존 P-TECH, 유니테크,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에서 지원한 ‘학습근로자 연수비’에 해당됨

마. 기타 방역비 등 추가항목이 필요한 경우 일반수용비 내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승인받아 집행

- (집행기준)

가. 자료인쇄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행정소모품 등은 실비로 집행 가능하며, 다과비는 1인 1일 5,000원, 식비는 1식 3만원, 1일 6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나. 학습근로자 연수비는 전시회 참관, 워크숍 개최, 산업체 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식비, 입장료(관람료), 외부강사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학습근로자 연수비 집행기준 ]
▸ 오락성 콘텐츠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할 수 없다. ▸ 외부강사비는 ‘회의수당 등’의 외부강사 수당기준 준용하여 집행한다. ▸ 시설 임차 및 숙박은 ‘시설임차비’에서 집행한다. ▸ 참가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은 ‘여비’ 항목으로 집행하며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버스임차 가능하다.

○ 자료인쇄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 행정소모품(인쇄용지, 필기구, 토너 등) : 실비

○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식비 : 1식 3만원 이내, 1일 6만원 이내

○ 다과비 : 1일 1인 5,000원 이내

○ 학습근로자 연수비

3. 장기현장실습비

① 현장실습지원비

- (집행항목) 장기현장실습(IPP) 실습생에 대한 지원비용

- (집행기준)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실습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최대 지원인원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장실습지원비 : 실습생 1인당 월 40만원, 최대 4개월까지 집행가능

	[ 현장실습지원비 집행기준 ]
▸ 운영대학은 정부 지원분을 감안하여 실습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월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월별 실습지원비*를 실습생에게 매월 지원해야 한다. * 정부 지원분, 운영대학 부담분, 실습기업 부담분의 총 합계액이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실습생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 정부 지원 월별 현장실습지원비(4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월별 현장실습지원비는 운영대학과 실습기업이 부담하며, 그 부담의 수준은 운영대학과 실습 기업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월간보고서(출석부, 실습일지, 실습내용) 작성 완비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실습지원비 지출 전 실습생 출결 사항 필히 확인해야 한다. ▸ 장기현장실습생 연간 사업목표를 초과하는 추가 소요 실습지원비는 대학이 부담

② 장기현장실습 컨설팅 수당

- (집행항목) 실습 기업 실습운영 전반의 질적관리를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집행기준) 4시간 미만 14만원, 4시간이상 8시간미만 18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단, 재선정 공동훈련센터는 집행할 수 없다.

○ 장기현장실습 컨설팅 수당 : 4시간 미만 14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8만원

* 재선정 센터에는 미적용

	[ 장기현장실습 컨설팅 수당 집행기준 ]
▸ (지급대상) 외부위원, 운영대학 교원(단, 운영대학 교원의 경우, 사업 운영위원회 의결로 외부전문가(외부위원) 풀에 등록되어야 외부전문가(외부위원)으로 인정되어 수당지급 대상이 되며, 상기 기준의 1/2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컨설팅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가 필히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는 기업 요구사항 및 컨설팅 답변사항, 향후 추진 및 조치계획 등 실질적 컨설팅 내용이 담겨야 수당지원 가능 ▸ (대상 기업) 해당 사업연도에 실습을 실행 중인 실습기업 컨설팅 건에 한함 ▸ (최대 지원 횟수) 수당은 동일 기업당 최대 1회까지만 지원 ▸ (기준시간) 지급 기준 시간은 동일 날짜에 수행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최초 업체에서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 최종 업체에서 업무를 종료한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업체간 이동 및 중식 시간은 지급 기준 시간에 포함한다. * 동일 날짜에 복수의 업체에 진단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1. 훈련시설비

○ 훈련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구축(임차보증금 포함)이 필요한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한다.

(1)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훈련시설비 집행기준 ]
▸ 훈련시설비는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비, 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훈련시설비 중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 (면적 포함)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상기 (1)·(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학습병행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다.

2. 훈련장비비

○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장비비를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CS필수능력단위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책걸상(컴퓨터용 포함),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등 훈련 기본장비, 소모성 부품 구입 또는 해당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1)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등을 위한 비용

(2)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행 목적이 아닌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 비용

(3) 전담자가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팩스, 냉온풍기 등 OA장비, 책・걸상 등 사무장비 구입 등의 비용. 전담자 수,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지원

	[ 훈련장비비 집행기준]
▸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는 훈련장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 가. 유류비, 소모성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나. 일학습병행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다.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2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1. 운영비 집행기준

1. 인건비

○ 전담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항목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사업 도중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의 인건비 관련 내규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변경 등을 통해 인건비 예산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 가능항목	유의사항
○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지급된 임금 및 상여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불인정

※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기준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한 경우 회계정산시 반납하며, 다음연도 인건비 지원금에 해당금액 추가 반영(동 경우 운영비 지원한도 내에서 1인당 평균 지원한도 초과분 인정)

※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내규를 적용받은 항목의 경우에도 관련 내용 포함(예: 성과급 등)

※ 다만,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규에 따르며, 사업계획 심사시 사전에 지급근거 제출)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 항목의 집행은 불인정(단,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 상위법령에서 인정되는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

<불인정 사례>

사례	세부 내용
전담자 인건비 축소 운영	○ 사업기간 12개월(예 : 1월~12월), 승인된 전담자 5명, 전담자 인건비 예산으로 1.5억원을 신청․승인 받았고, - 5명 모두가 전체 사업기간(12개월) 근무를 했으며, 전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전담자의 인건비 총액은 승인된 예산(1.5억원)이 아닌 1.3억원(3명 : 각 3천만원, 2명 : 각 2천만원)으로 책정 - 지원금과 인건비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사업 중간에 인건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예 : 연봉 2천만원→3.5천만원) 또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별도 항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불인정 ※ 전담자 인건비 축소를 통한 편법적 지원금 유용 소지 예방 ※ 역량이 검증되어 인건비 인상이 필요한 전담자인 경우 다음연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 가능
전담자 수 축소 운영	○ 사업기간 12개월(예 : 1월~12월), 승인된 전담자 5명, 전담자 인건비 예산으로 1.5억원을 신청․승인 받았고 - 전담자의 평균 인건비도 3천만원(총 1.5억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전담자를 4명만 채용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 사업 도중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별도 항목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불인정 ※ 전담자 축소 운영,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에 대한 편법 유용 소지 예방 ※ 역량이 검증되어 인건비 인상이 필요한 전담자인 경우 다음연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 가능

○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금(대응투자금)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운영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담자만 인건비를 지원하되, 전담자 및 전담인력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인원(이하“정규 전담인력”이라 한다)의 비율이 전체 전담자 및 전담인력 수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인 경우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 단,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도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특정 사업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한 인력과 도제학교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교사(사업전담교사, 도제반 담임교사 등), 행정업무 전담자 등도 “정규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

< (예시) 전담자 인건비 지원 규모 >
정규 전담인력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	2명	4명	5명	7명	9명	10명	12명
* (설명) 인건비 지원 전담자 수가 5명인 경우, 정규 전담인력은 최소 3명이상 편성되어야만 전체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

(참고) 동 기준은 정부지원금(전담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60%이상 충족 요건 판단기준과 관련한 규정(고시)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 적용여부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해석이 아님

*「기간제법」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인건비 항목의 지원금은 전담자 1인당 연간 4,000만원 이내 지원

※ (예)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에서 5명의 전담자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에서 인건비로 연간 2억원(4천만원 x 5명)까지 신청□집행이 가능하며, 개별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상한선은 없음 (예시, 5천만원 1명, 4천만원 3명, 3천만원 1명 활용 가능)

-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시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의 장은 전담자와 전담인력의 성명, 직위(급), 고용형태,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기록한 전담자 및 전담인력 구성 현황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인력운용사항 변동 시에는 공단에 제출한다.

※ 미채용자분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조건 증빙 필요

○ 인건비 지원 이후 인력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정산 시 매월별 100분의 6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정규 전담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 지원한다.

- 월 1일 이상 근무한 전담자 및 전담인력은 해당 월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담자 및 전담인력 퇴직으로 신규인력 채용(또는 내부인사 이동) 시 퇴직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는 채용이 유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중복지급은 최대 1개월까지 인정한다.

※ (예시) 승인된 전담자 및 전담인력이 7명인 공동훈련센터에서 4명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계약하여 100분의 60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명이 중도 퇴사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3명이므로 최대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1명에 대한 인건비는 미지원 하거나 기지급시 환수 조치

2. 일반운영비

① 시설임차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워크숍, 간담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필요한 외부 시설 임차비용

- (집행기준) 숙박비는 1인당 1박 10만원 이내, 시설사용료는 1회당 40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해당기관 자체시설 사용 시 집행할 수 없다. 단, 내부 규정에 따라 임차 비용을 징수하는 기관은 예외적 집행 가능하다.

※ 공동훈련센터 내부 관계자들 간의 워크숍 및 학습근로자의 오리엔테이션 등 불요불급한 행사개최 지양

○ 숙박비 : 1인당 1박 10만원이내

○ 시설사용료 : 1회당 400만원 이내

② 내부강사 수당

- (집행항목)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실시하는 Off-JT 및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준비를 위한 수업에 발생하는 수업 교사의 강사 수당

- (집행기준) 시간 당 35,000원

○ 내부강사 수당 : 시간 당 35,000원

③ 도제준비과정 운영비

- (집행항목) 예비학습근로자(잠정적으로 도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와 기업이 상호간 충분한 탐색 등을 거친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참여기업과 예비도제학생을 대상으로 한 多대多, 1대多 면접(매칭박람회), 산업체 견학·체험 등 일련의 도제준비과정

- (집행기준) 준비과정 참여학생 1인당 20만원(면접비, 보험가입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당 체험지원비 50만원, 면접 등 DB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예비도제학생용 영상 제작비용 1,000만원(학교당), 기업 소개 영상 제작비용 500만원(기업당)

○ 기업 체험지원비: 기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기업당 50만원 이내

○ 예비학습근로자 : 1인당 20만원 이내(면접비, 보험가입 비용 등)

○ DB구축 비용 : 학생 소개 영상 제작비 1,000만원(학교당), 기업 소개 영상 제작비 500만원

④ 학습근로자 연수비

- (집행항목) 훈련 진행 중인 학습근로자의 전시회 참관, 워크숍 개최, 직무수행 능력 강화 교육 등에 소용되는 비용

* 기존 예비학습근로자를 위한 비용은 도제준비과정 항목에서 집행

** 전시회 참관, 현장견학, 현장체험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체험수기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 활동 도모

- (집행기준) 식비 1식 3만원(1일 6만원 한도), 숙박비 1인 10만원 이내로 집행하고 시설임차비, 외부강사 수당, 여비 등은 항목별 기준을 준용

○ 식비 : 1식 3만원, 1일 6만원 한도

○ 숙박비 : 1인당 10만원 이내

○ 시설임차비용, 외부강사 수당, 여비 등은 항목별 한도 및 기준을 준용

⑤ 교원 연수비

- (집행항목) 도제학교 참여 교사의 Off-JT 수업 및 도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에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

* Off-JT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직무연수, 중소기업 이해연수, 전시회 참관 및 도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제부서 워크숍

- (집행기준) OFF-JT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

○ 교원 연수비: 1인당 100만원 이내

○ 식비 : 1식 3만원, 1일 6만원 한도

○ 숙박비 : 1인당 10만원 이내

○ 시설임차비용, 외부강사 수당 등 이외의 항목별 한도 및 기준을 준용

	[교원연수비 사용 준수사항 ]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 활동 도모 ▸환급과정, 타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도제부서란 사업계획서상 조직도 내의 도제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로 통상 도제부장, 도제반 담임, 도제 Off-jt 수업 교사, 행정전담자, 행정실 담당자 등을 말함. 논란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시 제출하는 ‘전담인력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도제부서 판단

⑥ 외부수당

- (집행항목)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 수당*, 공동훈련센터 외부 운영위원 회의 수당, 행사 등의 강사수당, 사업장외훈련(Off-JT)에 외부 관계자 참여로 발생하는 강사수당

* 학습근로자 선발 면접 시, 면접에 참여한 해당 참여기업 관계자(다만, 해당 기업 외부에서 면접을 진행한 경우만 해당)에게 주는 수당 포함

- (집행기준) 서면회의는 10만원 이내, 2시간 미만은 15만원 이내, 2시간 이상시 5만원 이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외부강사수당은 강사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대 20만원 한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업장외훈련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전담자, 전담인력, 내부인력 및 공동훈련센터 관련 공단 직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

○ 회의수당

․ 서면회의 : 10만원 이내  ․ 2시간 미만 : 15만원 이내, ․ 2시간 이상 : 20만원 이내

* 전담자, 전담인력, 내부인력 및 공동훈련센터 관련 공단 직원일 경우는 지급 불가

○ 외부강사 수당 *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산업계주도형 사업단의 센터형Off-JT 는 지급 불가

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전문 인력	20만원(시간당)한도	15만원(시간당)한도	10만원(시간당)한도	7만원(시간당)한도	5만원(시간당)한도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사장급) 이상 부총장급 (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경력1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강의 원고료는 지원하지 않음

⑦ 업무추진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참여업체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식대 등

-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1인당 1회 30,000원, 연간 일반운영비의 10%이내 또는 1,000만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업무추진비 사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 1인당 1회 30,000원 한도, 연간 일반운영비의 10% 이내 또는 1,000만원 이내

	[ 업무추진비 사용 준수사항 ]
▸업무추진비는 공동훈련센터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카드 사용불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과 참여인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주점 등 유흥업소(호프집 포함), 사우나 등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오락실 등 사행업종, 총포류 구입,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 등은 집행할 수 없다. ▸당초 회의비 사용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은 사후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래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수 없다. · 휴일(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 외 모두 포함) 사용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가능)에서의 사용 · 22시부터 익일 9시 사이 사용

⑧ 홍보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홍보물, 기념품, 답례품 포함)

- (집행기준) 개당 5만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설명회 등 사업홍보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비는 ①시설임차비, ③외부수당, ⑮일반수용비(식비) 등을 활용

○ 홍보물・기념품・답례품 : 개당 50,000원 이내, 연간 일반운영비의 30% 이내 또는 2,000만원 이내

	[ 홍보비 사용 준수사항 ]
▸ 홍보비는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제작,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 개편 비용,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 소포 등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기관의 일반적 홍보 또는 일반적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등은 불인정 ▸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여한 학습기업(학습기업 참여예정 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기념품 또는 답례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주류 등 사행성 제품은 구입 및 배포 금지하고 홍보물 제작시에는 일학습병행 로고를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 홍보물, 기념품, 답례품은 물품수불대장(입출고 현황,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수량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홍보물 및 기념품은 학습근로자, 전담자, 전담인력 또는 내부인력에 지급 불가

⑨ 회계정산비(필수)

- (집행항목) 해당 사업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 (집행기준) 연 400만원 이내로 집행하되, 공단이 지정한 회계 법인에 지급한다. 단,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

* 기본 400만원에 참여학교별 60만원 추가, 최대 700만원 한도

○ 회계정산비 : 연 최대 700만원 이내 <필수 편성>

⑩ 교육훈련비(필수)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자, 전담인력 및 내부인력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집행기준)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한해 연 80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 교육훈련비 : 800만원 이내 <필수 편성>

* 허브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비용 지원

⑪ 여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⑩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 포함)

- (집행기준)

가. 도제학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 출장비

나. 학교 소재 지역 외에서 출강한 외부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다. 학습근로자의 OJT훈련, 센터Off-JT 훈련 출·퇴근을 위한 버스 임차료, 교통비

라. 학습근로자 연수 및 교원연수 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용(버스임차 가능)

마. 학습근로자가 개별기업 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비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포함하며, 유료 이용인 경우로 제한

바. 학습근로자의 센터Off-JT 훈련 시 숙식비

· (대상) 공동훈련센터를 보유한 거점(산업계주도형)학교를 제외한 참여학교 학생

· (지원한도) 식비는 1회 1인당 7,000원 이내, 숙박비는 행정구역상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기준 출퇴근 거리 편도 50km 혹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1일 14,000원 한도로 집행가능

⑫ 업무관리 수당

- (집행항목) 공동훈련센터 업무 총괄자, 전담교사, 회계․예산관리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집행기준) 업무총괄자* 및 도제부장은 월 40만원 이내, 도제 사업을 전담하는 교사**,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집행하되,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분할하여 집행가능하고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 업무총괄자는 1인이며,  ** 도제사업을 담당하는 교감 포함

- 거점학교(공동훈련센터)의 업무총괄자 및 도제부장은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하다

○ 업무총괄자 : 월 40만원 이내(거점학교 월 50만원)

○ 전담교사,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 월 20만원 이내

* 도제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은 전담교사로 본다

*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한도 내에서 분할 집행 가능

* 특정 1인에게 업무총괄자 수당과 예산・회계관리 담당자 수당을 중복하여 집행 불가

⑬ 진단 및 컨설팅 수당

- (집행항목) 참여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학습기업의 현장훈련 질적 관리(훈련방법, 학습근로자 평가 등 컨설팅 및 지원) 및 단독기업형 참여기업의 내부평가 컨설팅, 산업안전 및 노무관련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집행기준) 진단수당과 컨설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가. 진단수당은 외부위원에게만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15만원, 6시간 이상은 20만원으로 집행한다.

나. 컨설팅 수당은 외부위원에게만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30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다. 휴일에 공동훈련센터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자 및 전담인력에게는 진단수당을 집행할 수 없으며, 휴일 업무를 수행 시 휴일근무수당(인건비)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라. 진단 및 컨설팅 수당의 지급 기준 시간은 동일 날짜에 수행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최초 업체에서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 최종 업체에서 업무를 종료한 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업체간 이동 및 중식 시간은 지급 기준 시간에 포함한다.

* 동일 날짜에 복수의 업체에 진단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진단수당

- (외부위원)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5만원, 6시간 이상 20만원

* (전담자・전담인력) 휴일 진단수당 집행 불가,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또는 휴일근무수당(인건비)로 집행

○ 컨설팅 수당

- (외부위원)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⑭ 학습근로자 식비

- (집행항목) Off-JT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실시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학습근로자의 식대 및 간식 비용

- (집행기준) 1회 1인당 7천원(1일 3회 이내 집행)

⑮ 수업대체인력운영비

- (집행항목) 도제학교 사업 전담 교사의 출장, 회의참석 및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결손수업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시간제 교(강)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당 지급

※ 도제반 전담교사 진행 교과에 한하여 대체가능

- (집행기준) 학교 내규 및 각 시도 교육청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⑯ 실습재료비

- (집행항목) Off-JT 훈련 및 외부평가 준비를 위한 별도 수업 진행 시 발생하는 훈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모성 실습재료(학습근로자의 피복 포함) 구입비용

※ 산업계주도형의 센터형Off-JT는 Off-JT훈련비를 별도 지급하므로 사용불가하고  구입한 실습재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집행기준) 학습근로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⑰ 일반수용비

- (집행항목) 일학습병행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6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수요조사 및 각종 위원회 자료, 과정개발에 소요되는 자료, 기타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인쇄비용

나. 일학습병행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수막 제작, 훈련실시 현황판 구입비, 인쇄용지, 사무용품 구입 등 행정소모품

다. 회의관련 다과비 등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라.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개당 10만원 미만. 단, 토너는 10만원 이상 구입 가능, 사업단 기준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 내구성물품 중 단가 10만원 이상은 일반수용비로 집행 불가

마. Off-JT 훈련 시 필요한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계주도형 사업단은 Off-JT 훈련비를 별도 지급하므로 센터형 Off-JT를 위한 도서 구입은 불가

바. 훈련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 유지보수비가 장비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훈련장비비로 편성

※ 산업계주도형 사업단은 Off-JT 훈련비를 별도 지급받으므로 훈련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편성 불가

사. 기타 방역비 등 추가항목이 필요한 경우 일반수용비 내에 편성하여 집행

- (집행기준) 자료인쇄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행정소모품 등은 실비로 집행 가능하며, 다과비는 1인 1일 5,000원, 식비는 1식 3만원, 1일 6만원 이내로 집행한다.

○ 자료인쇄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 행정소모품(인쇄용지, 필기구, 토너 등) : 실비

○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식비 : 1식 3만원 이내, 1일 6만원 이내

○ 다과비 : 1일 1인 5,000원 이내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집행기준

○ 훈련시설비는 지원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한다.(임차보증금 포함)

(1)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훈련시설비 집행기준 ]
▸훈련시설비는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비ㆍ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로는 집행할수 없다.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훈련시설비 중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상기 (1)·(2)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학습병행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다.

2. 훈련장비비

○ 훈련장비비는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하기 위해 NCS필수능력단위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에 한해 지원

○ 책걸상(컴퓨터용 포함),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등 훈련 기본장비, 소모성 부품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유지보수비는 지원가능하나, 장비당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훈련장비의 장부가액에 산입함

※ 산업계주도형 사업단에는 Off-JT 훈련비를 지급하므로 유지보수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받은 훈련장비에 관한 비용을 도제학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 원격훈련 및 현장훈련 등에 필요한 학사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포함한다)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 관리, 도제학교 사업 관련 교육훈련 실적 관리, 도제학교 사업 안내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전산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행 목적이 아닌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4) 전담자가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팩스, 프로젝터, 냉온풍기 등 OA장비, 책ㆍ걸상 등 사무장비 구입 등의 비용. 전담자 수,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지원

	[ 훈련장비비 집행기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는 훈련장비비를 사용할 수 없음 가. 유류비, 소모성용품 및 실습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나. 일학습병행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다.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산업안전 교육장비 등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4. 부담금(대응투자금)과 지원금 집행 인정

□ 예산 편성 시에는 지원금 대비 부담금(대응투자금) 편성비율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되, 회계정산 시에는 실 집행한 부담금(대응투자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집행 인정금액을 결정한다.

<부담금 집행 대비 지원금 집행 금액 인정 사례>

구 분	사례	지원금 집행 인정 금액	사 유
부담률 20%이상 요건 만족	○ 지원금 집행액 : 6억 ○ 부담금 집행액 : 1.8억	6억 전액 인정	부담금 집행액(1.8억)이 부담의무가 있는 총 사업비(7.8억)의 23.1%에 해당되므로 전액 인정
	○ 지원금 집행액 : 6억 ○ 부담금 집행액 : 1.5억	6억 전액 인정	부담금 집행액(1.5억)이 부담의무가 있는 총 사업비(7.5억)의 20.0%에 해당되므로 전액 인정
부담률 20%이상 요건 불만족	○ 지원금 집행액 : 6억 ○ 부담금 집행액 : 1억	4억만 인정 * 전액 집행은 했지만, 2억원 반납	부담금 집행액(1억)이 부담률 20%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금 규모는 4억이므로 4억만 집행 인정
	○ 지원금 집행액 : 6억 ○ 부담금 집행액 : 0원	전액 미 인정 * 전액 집행은 했지만, 전액(6억원) 반납	부담금 집행액이 없으므로 지원금 집행 불가
※ 부담금이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반드시 회계기간내에 지원금(인건비‧시설장비비) 집행액 대비 부담금을 25%이상 집행하여야 함

5.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기준

□ 보증보험 기간

○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규정 및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영비 : 해당 사업기간(1년단위)  *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나. 훈련시설・장비 : 약정한 사업기간

- 단, 사업기간 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전에 훈련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연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IPP사업 1년차 장기현장실습의 전산시스템 구축비(유지보수비 포함) 및 장기현장실습센터(사업단) 구축비는 훈련시설・장비비에 포함한다.(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과과정개발비, 교육과정운영비, 전공계절학기 운영비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가입)

- 사업기간이 연장(재선정 등)되어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된 사업기간에 대해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 가입한다.

- 공단과 별도 사업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기관(재직자 공동훈련센터)은 보증기간을 마지막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으로 한다.

<시설·장비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기간 예시>

구분	당해연도 사업개시일	보증보험 가입 기간	회계연도
재직자 공동훈련센터	2020.01.01	2020.1.1.~2025.12월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P-TECH 및 재학생 공동훈련센터	2020.03.01	2020.3.1.~사업기간 종료일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공동훈련센터가 회계연도 중 선정되어 사업개시(예 : ‘20.8.1.)를 하는 경우, 해당 연도 시설장비비 정부지원금의 보증보험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6년(예 : 재학생 공동훈련센터 : ‘20.8.1.～사업기간 종료일, 재직자 공동훈련센터 ‘20.8.1.～‘25.12월말일)동안 가입

6.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활용

1		사업중단(지정취소) 조치

□ 성과평가 결과 ①연속 2년간 최하위등급(D)을 받거나, ②최근 5년 내 3회 이상 최하위등급(D)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2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10% 이내에서 성과급을 추가 지원(incentive)하고, 실적부진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발표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5%이내에서 감액 지원(penalty)한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C, D등급에 따른 감액 지원(penalty) 미적용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평가등급 및 점수	다음연도 지원금 반영
S등급(90점이상)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10% 이내에서 운영비 추가 지급
A등급(80점이상 90점미만)	다음연도 운영비 한도의 5% 이내에서 운영비 추가 지급
B등급(70점이상 80점미만)	-
C등급(60점이상 70점미만)	다음연도 운영비의 2%를 삭감
D등급(60점미만)	다음연도 운영비의 5%를 삭감
※ 차후 정책 변경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지원금 차등 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 추가 지급액(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담자 성과급으로 최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잔여액은 전담인력(도제담당교사 포함)에 대한 성과급 또는 일반운영비로 활용가능함

-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인건비 자부담금 부담 대상에서 제외함

* 인센티브 지급 신청시 인센티브 활용 내역 제출

□ 성과평가 우수기관 전담자 성과급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지원 대상) 성과평가 대상기간 동안 재직한 전담자 및 전담인력(도제담당교사 포함)

○ (지원 규모) 추가 지원 금액 내에서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근무한 월수에 따라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산정)

3		목표미달성에 따른 운영비 반납

□ 목표 미달성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운영비 반납

○ 사업목표 미달성시 실제 훈련실적에 대비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운영비 반납

- IPP 장기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 추가지원금’을 별도로 산출하며, 미달성시 사업목표인원 1명당 1,000천원씩으로 반납

* 중도탈락된 인원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P-TECH 의 실적은 신규학습근로자 {HRD-Net에 실시 신고한 인원(한달이내 포기자는 제외)} + 기존학습근로자 {3월 1일 기준으로 훈련 중인 인원}으로 산출한다.

	[ 적용예시 및 집행기준 ]
▸ 실적대비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운영비 반납 A기관이 2019년 사업계획에서 학습근로자 200명을 목표로 하여 운영비를 3.2억원(최대 지원한도 3.5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성과평가결과 학습근로자 실적이 150명인 경우, 150명에 대한 최대 지원한도는 3억원이므로 2천만원을 반납

7.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정부지원금 사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입찰차액 사용에 대한 사용 포함),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 공동훈련센터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장 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IPP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

가.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대표자 : 2명 이상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 1인

다.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부장

※ 지역일학습지원부장은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관할 교육청 공무원, 사업주 단체 대표자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단위사업명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위원장은 사업단 대표 학교장으로 함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2명 이상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 1인 3. 관할 교육청의 사업담당 과장(또는 팀장) 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 5. 사업단내 각 도제학교 책임자 혹은 담당 부장 6.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부서장 ※ 지역일학습지원부장은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도제학교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IPP형 일학습병행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3명 이상 ※ 협약기업의 50% 이상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대표자로 구성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 1인 3.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인 이상 4. 대학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책임자 5. 대학 학사 및 행정 지원 관련 부서 책임자 1인 이상 6. 대학 사업 참여학과 교수진 1인 이상 ※ 일학습병행 참여 학과 교수 필수 참여 구성 7.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부서장 ※ 지역일학습지원부서장은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