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정 2016. 10.31

개정 2017. 08.29

개정 2019. 10.22

개정 2020. 11.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05>

제2조(적용범위) ①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회계예규․고시․통첩․훈령 등 계약 관련법규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0.11.05>

2. <삭제 2020.11.05>

3. “허브사업단”이란 규정 제28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05>

4. “지원금”이란 공단 이사장이 규정 제36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훈련시설 및 장비비 등을 말한다.<개정 2020.11.05>

5. “부담금”이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규정 별표 5「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1.05>

6. <삭제 2020.11.05>

7. <삭제 2020.11.05>

8. <삭제 2020.11.05>

9. <삭제 2020.11.05>

10. <삭제 2020.11.05>

11. <삭제 2020.11.05>

12. <삭제 2020.11.05>

13. “훈련유형”이란 산업형 과정, 산업형 과정에 대학연계형 과정을 추가한 과정, 기업형 과정의 구분을 말한다.<개정 2019.10.22.>

제4조(수행업무)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훈련센터 지정 심사,  지정 취소 및 지원제한 검토 <개정 2020.11.05>

2.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지원금 포함) <개정 2020.11.05>

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및 정산, 성과평가 <신설 2020.11.05>

5.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6.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수행자의 선정 및 지정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7.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8.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9. 허브사업단 지정ㆍ지원 및 관리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10. 그 밖의 공동훈련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9호에서 이동 <개정 2020.11.05>]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공단 지부․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1. <삭제 2020.11.05>

2. <삭제 2020.11.05>

3. <삭제 2020.11.05>

4. <삭제 2020.11.05>

5. <삭제 2020.11.05>

6. <삭제 2020.11.05>

제2장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단은 규정 제12조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0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 소관이사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④ 이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10.22>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22>

1. 부교수(연구위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사무관리, 인적자원개발 등의 산업 분야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임원이거나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3.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위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안건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위원에서 제척하여야한다.<개정 2019.10.22>

1. 최근 3년 이내 공동훈련센터에 재직한 경우

2.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3. 공동훈련센터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공동훈련센터에서 의뢰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1.05>

5. 최근 3년 이내 당해 위원으로 활동관련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6.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공동훈련센터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의결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연직 의원에 한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개정 2020.11.05>

2. 이사장이 심의․의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19.10.22>

④ 이사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공단의 공동훈련센터 사업 소관 부서장을 심의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 및 수당‧출장비 지급 의뢰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⑦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의2(회의록 작성 등) ①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등록)하여 관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 2019.10.22>

1. 회의의 명칭 및 개최기관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5.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표결결과)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공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사회적파장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제8조(심사위원 위촉ㆍ운영) ① 공단은 규정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0.11.05>

1.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원 금액 결정 심사<개정 2020.11.05>

2.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검토 및 변경 심사

3. 그 밖에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11.05>

1. <삭제 2020.11.05>

2. <삭제 2020.11.05>

3. <삭제 2020.11.05>

4. <삭제 2020.11.05>

③ <삭제 2020.11.05>

④ <삭제 2020.11.05>

⑤ <삭제 2020.11.05>

⑥ 공단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10.22.>]

제9조(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고객정보, 심사·결과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를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시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직무윤리사전진단서」 및 1년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제3장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심사 및 평가 등

제10조(공동훈련센터의 모집공고 및 지정심사) ① 공단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법 제17조 및 규정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모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05>

② 공단은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③ 공단은 공동훈련센터 지정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규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하고,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제10조의2 (사업실적의 보고)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5조에 따라 훈련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0.11.05>

② 보고 내용에는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 훈련시간표, 훈련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11.05>

제11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① 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는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수행한다 <개정 2020.11.05>

②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실적은 제10조의2에 따라 보고된 실적으로 한다. <신설 2020.11.05>

제11조의2(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인센티브 및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05>

제12조(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처분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통지한다. <개정 2020.11.05>

② 공동훈련센터가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 정지가 된 경우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 계속 여부, 방법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③ 규정 제39조에 따른 지원제한은 별표2 「공동훈련센터 지원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5>

제12조의2(청문) ① 제12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5>

② 청문절차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05>

제4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일학습병행 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2>

②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부담금 등을 확인한 후 공동훈련센터 사업 전용통장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9.10.22>

③ 공단은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36조에 따른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일 전일까지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사업종료 후 심사를 거쳐 재지정된 공동훈련센터는 연장된 사업기간동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1. 운영비: 해당 사업기간(1년 단위)

2. 훈련시설ㆍ장비비: 약정한 사업기간 <개정 2020.11.05>

⑤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3호에 따른 국ㆍ공립 특성화고등학교

제14조(지원금의 관리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이사장이 별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훈련센터 사업 전용통장과 별도로 부담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 2항 단서조항 이동 <신설 2019.10.22>]

제15조(부담금의 이행 등) ①공동훈련센터는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규정 별표5「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 <개정 2020.11.05>

②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환 받아야 한다.

③ 부담금을 부담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담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시설ㆍ장비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잔존가액 변경에 의한 환급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출액의 100분의 65범위에서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④ 부담금을 부담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중 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규정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훈련시설 장비비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1.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신설 2020.11.05>

2.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신설 2020.11.05>

제16조(인건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1. 공동훈련센터 내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여

2.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

3.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4. <삭제 2019.10.22>

5. 공동훈련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6.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중에서 기관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제15조제5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한함)

②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인건비의 사용 내역은 사업 회계연도 중 전담자에게 직접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와 다를 경우 매월 임금대장 등으로 산정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 변경, 정부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한다.

제17조(일반운영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5「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일반운영비는 공동훈련센터 사업과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1.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되는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안내책자, 기념품 등의 제작, 구입, 임대 등의 비용

2.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되는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필요한 자료인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불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일은 사용할 수 없다) 등의 비용

3.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4.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및 선발 등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등의 비용

5.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출장비, 우편․통신비, 인쇄비 등의 비용. 다만, 훈련수요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관계자가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6.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출장비 및 수강료 등의 비용

7. 학습기업(단독기업형 학습기업을 포함한다)의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회계자문 비용, 시범모델 운영 등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1. 현금, 상품권, 주류 등 지원금의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2.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정보통신비용, 수료증 및 출석부 제작 등의 비용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 변경, 정부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한다.

제18조(훈련시설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5「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중 훈련시설에 관한 비용(임차보증금 포함)은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1.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증축, 개축,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비를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축비ㆍ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일학습병행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훈련시설비 중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한다.

④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납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사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개정 2020.11.05>

⑤ 공동훈련센터는 타 기관의 시설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훈련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 변경, 정부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한다.

제19조(훈련장비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5「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장비에 관한 비용은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용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1.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학습근로자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등을 위한 비용

2. <삭제 2019.10.22>

3.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4. 전담자가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복합기 등 OA장비, 책․걸상 등 사무장비 구입 등의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장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삭제 2019.10.22>

2. 일학습병행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 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 변경, 정부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한다.

제5장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운영

제20조(공동훈련센터의 수행업무) ①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발굴 모집

2. 학습근로자 모집ㆍ선발 지원

3.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지원ㆍ컨설팅(학교 교육과정 개편 포함)<개정 2019.10.22>

4. 사업장외교육훈련 제공 및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지원<개정 2020.11.05>

5.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단독기업형 학습기업 내부평가 컨설팅 포함) 및 지원

6.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의 업무

7. 정부부처 또는 공단, 허브사업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료 작성

8. 기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16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내부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일학습병행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대표자: 2명 이상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1인

3.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관할 교육청 공무원, 사업주단체 대표자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일학습병행 사업 관련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장 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⑦ 공단 직원 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의결권없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9.10.22>

제22조(사업계획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유형 변경 신청은 변경예정일 3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1.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훈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0.11.05>

2.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1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신청을 하여야하고,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훈련시설 구축 장소 또는 규모 변경, 훈련장비 사양 또는 수량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  구입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입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변경예정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된 기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기관장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1.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비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2. 인건비, 일반운영비 내 각 지원항목 간 변경(지원항목 내 변경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11.05>

제22조의2(사업계획 심사 및 변경의 특례) 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을 초과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실적, 운영성과, 기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제21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심사 및 변경 등 사업운영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05>

제23조(사업운영에 대한 변경)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된 사항을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훈련센터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제6장 지원금 관리와 정산 등

제24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①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준하는 입찰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공동훈련센터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자산관리대장(이하 “자산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번호

2. 품명

3. 구입금액, 지원금액

4. 매연도말 기준의 수량 증감, 감가상각 등을 실시한 후 남은 가액(잔존가액)

5. 활용실적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을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교육훈련ㆍ평가 사업 등 비영리적인 활동에 한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9.10.22>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월단위로 훈련과정명, 활용인원 및 시간 등을 포함한 활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 구입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약정한 사업기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기술변화나 활용실적이 많아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4항에 의한 훈련시설 대체로 인하여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에 한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훈련시설, 장비에 대한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22>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회계정산 시 제35조에 따라 지정한 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1.0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금 사용시기)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되 해당 사업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기간 최종월에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사업기간 지원금에 대한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금 지출내역 제외) ① 관세, 부가가치세, 지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연도 지원금의 사용내역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수돗물,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방법)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전용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시스템에 해당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0.22>

1. 회의수당 및 출장비,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

2. 소액,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의 현금(간이세금계산서)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3. 조달 입찰계약 등 상당한 정도로 투명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4.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공사, 장비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5. 용역, 개발 등의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6. 기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비용 중 이사장이 전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승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지원금 집행기록이 관리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조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금사용내역이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5>

제30조(회계정산 수행자의 공모 및 선정) ① 공단은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전담할 자(이하 “회계정산 수행자”라 한다)를 공모ㆍ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내․외부 경영평가위원

2. 공단의 공인회계사

3. 공단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

4.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거나 이었던 자(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5.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회계정산 수행자에 대한 선정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자와 공동훈련센터간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단, 공단과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한 업무약정서로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정산서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3조에 따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사용실적 내역을 이사장과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정산을 실시할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정산관련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② 공단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정산(현장정산)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비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③ 공단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정산에 따른 지원금 환수)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한 후, 이를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1. 일학습병행 사업 목적과 달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일학습병행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지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0.22>

4. 착오 등으로 잘못 지출한 경우

5. 지원금 잔액, 이자 등

② 공동훈련센터는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③ 공단은 회계정산 시 환수금액 미발생 및 미확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금액(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차기년도의 회계정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환수,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의2(회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는 회계정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회계정산 수행자의 의견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정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지원금 사후 대체)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 확정이 늦어질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지원금으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 전담자 인건비

2. 공동훈련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운영비

②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받은 지원금의 지급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한 기관의 장 결정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 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10.22>

제34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이사장은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모니터링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22>

② <삭제 2020.11.05>

③ 공단은 제1항 에 따른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허브사업단

제35조(허브사업단 지정 및 운영) ① 공단은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규정 제28조에 따른 허브사업단을 지정․지원할 수 있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05>

② 허브사업단은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허브사업단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 지원금 집행기준, 정산, 성과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2(허브사업단 모니터링) ① 공단은 허브사업단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허브사업단과 협의 후 실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모니터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10.22>

② 허브사업단은 모니터링을 위한 서류제출, 장소 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허브사업단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브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별표 2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준용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1.05>

제36조(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 지원) ①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허브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 직무교육 훈련과정」등에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브사업단은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허브사업단은 제2항의 일학습병행 사업관계자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비용은 공동훈련센터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서류보존

제37조(서류의 보존)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규 공동훈련센터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지정일로부터 2년 <개정 2020.11.05>

2. 차기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3.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개정 2020.11.05>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개정 2020.11.05>

5. 정부지원금 관련된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 <개정 2020.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 규정) 종전 규칙에 기 적용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적용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 경과 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별표2] 2. 사업 운영 관련의 ‘가’항목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경고만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신설 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 경과 규정) 이 규칙 개정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별표2] 2. 사업 운영 관련의 ‘가, 나’ 항목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규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신설 2020.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10.22>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제7조제6항 관련)

구 분	위원회	수행업무	수행시간		지급액	비 고
수당	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집체	1일	40만원
			서면	1회	30만원
	심사위원	심사	4시간 이하/1일		40만원	심사위원장 10만원 추가 지급
			4시간 초과/1일		50만원
			10시간 초과/1일		10만원 추가지급
		원격심사	1회		10만원
심사운영경비	실비
여비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제4호 적용

※ 기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단 “수입지출예산 집행지침” 준용

※ 회계정산의 현장정산 시 근무지내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여비규칙 별표 1-2의 제➀항 준용

※ 현장심사가 심사 당일 오전부터 21시를 초과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일자를 지정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9.10.22.>, <개정 2020.11.05>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조치내용
가. 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회	경고 조치
	2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3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및 성과평가 1 등급 강등
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회	주의 조치
	2회	경고 조치
	3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4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및 성과평가 1 등급 강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10.22>

(청렴)서약서 및 수당․출장비 지급 의뢰서

00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독립된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알게 된 고객의 정보 및 수행결과 등에 대해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사회 실천 참여헌장을 적극 준수하며,

4. 심의위원으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겠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5.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단의 관계규정과 민․형사상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수당 및 출장비 지급 의뢰

○ 참석 일시 및 장소 :

소 속	직 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실 지급액 (A-B)	지급액			세금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소계(A)	수당	여비	소계(B)		소득세	주민세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Y / N		Y / N

1) 심사수당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별표1)에 의함

* 단,「청탁금지법」에 따라 법률에 적용받는 심사위원은 수당 한도액 별도 적용

2) 여비는 공단 여비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총 지급액은 여비와 수당금액의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후 지정계좌로 입금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회계처리용도(심의위원 수당지급)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계서류 보유기간(10년)
※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수당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회계처리용도 (수당지급)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145조

년    월     일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10.22>

일학습병행 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일학습병행 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서
기관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책임자 연락처	성 명			사업실무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E-mail
지원금 총액(①+②+③)				금 원정					대응 투자
① 인건비		②일반운영비		③ 훈련시설․장비비					대응투자액 (A+B)	원
원		원		원					인건비(A)	원
									시설장비비(B)	원
사업기간
지원금 지급 현황 ※ 당해연도 지원금액에 한함		지원금 총액(A) (A=B+C)		제1차 지급액(B)					제2차 지급액(C)
		원		원					원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총장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반환 확약서(제13조제5항 관련)

확 약 서

우리 ○○○○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훈련센터로서 정부 사업비(보조금)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귀 공단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과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기 위해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금액 :         원정(            )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사업총괄책임자 : 직위        성명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학습병행 사업 훈련장비 및 시설 표식(양식)

< 훈련장비 표식 >

일학습병행 사업 훈련장비
관리번호
품명(모델명)
구입금액	정부지원금 : 부 담 금 :
입고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운영기관

< 훈련시설 표식 >

이 강의실(실습실)은 일학습병행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여 구축한 시설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운영기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결과 이의(소명)신청서
※ 본 신청서는 접수·검토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첩됨을 알려드리니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이의(소명) 신청인	공동훈련센터명 :							유형 : 예)재직자 단계
	전담자(성명) :
	유선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
	E_MAIL주소 :
이의(소명)신청 항목
이의(소명)신청 내용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
증빙서류 (증빙내용 기입하고 반드시 첨부 파일로 제출)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소명)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공동훈련센터 대표						(서명 또는 인)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전담 회계법인 대표 귀하
※ 본 신청서에 훈련기관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이의(소명)신청서 무효 처리됨
첨부서류		이의(소명)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파일

이의(소명)신청 내용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10.22.>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일학습병행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렴실천 결의문 및 윤리경영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정부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 구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

2. 본인은 일학습병행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근무시간 이외나, 사적으로 관계자를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주고 받지 않으며, 본의 아니게 금품을 주거나 받았을 경우 즉시 회수(반환)한다.

4. 본인은 일학습병행 업무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식사 등을 함께 하는 경우 내 몫은 내가 낸다.

5. 본인은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명사회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