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정 2017. 10. 10.

개정 2019. 07. 08.

개정 2019. 09. 02.

개정 2020. 01. 01.

개정 2020. 03. 03.

전부개정 2020.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일학습병행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의 학습기업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2.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으로서 학습기업의 지정단위가 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3. “훈련과정”이란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학습기업에 맞게 개발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4. “학습도구”란 학습근로자의 훈련내용, 평가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자료를 말한다.

5. “훈련과정 개발·인정시스템”(이하 “PDMS”라 한다)이란 훈련과정 개발신청, 개발, 인정신청, 인정 등 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훈련진단, 컨설팅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7.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이란 일학습병행 기업 발굴,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일학습전문지원센터,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관계부처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일학습병행 사업수행 등)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일학습병행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연구·조사 포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예산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 제도발전 관련 지원업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및 성과진단 관련 업무

3. 일학습병행 성과확산 및 성과평가 지원 업무

4. 일학습병행 관련 연구업무

제2장 학습기업 지정

제4조(학습기업 지정절차)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HRD-Net을 통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제1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심사단은 공단 담당자 1명을 포함하여 직종전문가 1명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자세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학습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지사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에게 학습기업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일학습병행 운영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의 학습기업 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학습기업 지정취소 등 절차)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학습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학습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지사장은 학습기업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지정취소, 일학습병행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과정개발‧인정 등

제6조(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업현장교사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교‧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개발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전문가를 추가하여 개발진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과정의 내용변경이 없는 과정연계 및 단순변경의 경우에는 개발진 구성 최소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PDMS를 활용하여 학습기업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에게 훈련과정 개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항의 훈련과정 개발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훈련과정 개발진은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의 직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된 훈련과정이 복제로 판정될 경우 이사장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개발비 부지급‧환수, 훈련과정 개발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훈련과정 검토 단계에서 훈련과정의 복제여부를 최종판정하기 위한 복제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제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이사장은 교육훈련기준의 변경, 훈련과정의 중대한 하자 발견 등 훈련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기간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훈련을 중단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⑧ 이사장은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영 제8조의 학습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훈련과정 인정 절차)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에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은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PDMS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추가 서류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된 훈련과정이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인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는 해당 훈련과정의 제10조에 따른 직종전문가 및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단순변경 등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사장은 심사위원 위촉 시 학습기업 소재지 및 심사위원의 주요 활동지역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규정 제7조제2항의 인정요건 이외에 훈련과정 교육훈련기준 충족 여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유형별 과정편성지침을 마련하고 훈련과정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6항에서 정한 훈련과정 사업유형별 과정편성지침을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사전 통지한다.

제8조(훈련과정 변경인정)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내용변경 및 단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정의 가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의 변경

2.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학습병행 종목 변경

3. 학습기업 정보 및 훈련장소 변경(관할 지역본부‧지사 변경)

4. 학습기업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기업이 변경되어 기존과정과 연계

제9조(훈련과정 인정 효력) ① 훈련과정 인정 효력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인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훈련과정 재인정 후 훈련실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주요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사장은 최초인정의 효력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에 대한 효력은 보완요청 기한 종료 시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외부위원 자격요건) 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직종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

3.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조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현장교수 등 해당 산업분야(직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지역본부·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기업현장에서 교육, 훈련, 인사, 노무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훈련과정 설계‧개발‧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영지도사 등 인적자원개발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HRD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지역본부·지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외부위원 위촉 배제)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위촉 배제를 결정한 날로부터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외부위원으로 위촉 배제한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위촉배제는 훈련과정 심사위원에 한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 결탁한 경우 : 영구

2. 경력, 학력 등을 사칭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허위로 증빙한 경우 : 영구

3. 외부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 : 3년

4. 외부위원 임무소홀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년

5. 기타 외부위원으로서 근무태도 및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

6. 훈련과정 검토위원이 훈련과정 개발진으로 참여한 경우 : 2년

②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외부위원 위촉 배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 배제 명단을 지역본부·지사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서약서 징구) ①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엄정‧공정한 임무수행 및 업무관련 사항의 누설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같이 징구하고, 이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4장 훈련 운영

제13조(학습근로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로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단,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제14조(훈련실시 신고) ①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실시 신고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기업현장교사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에 한한다.

1. 훈련 시간표

2. 학습근로계약서 사본

3. 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4. 기업현장교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개시 시점에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의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라 생략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훈련실시 이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비의 최초신청 시점에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훈련실시장소의 임대기간 만료일이 훈련종료일에 미달하는 등 훈련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습기업의 보안 등의 사유로 훈련실시장소 및 훈련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뢰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제6조제7항에 따른 이사장의 훈련과정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학습기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기간 중에 처분과정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훈련과정을 실시신고 하는 경우

8. 법 제14조에 따라 학습기업이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9. 법 제15조에 따라 학습기업의 훈련과정이 인정취소 및 운영 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5조(출결관리)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시간 편성 및 출결관리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6조(훈련중지 및 재개)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형 과정에서 훈련을 중지하려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의 훈련중지 신청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중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훈련재개 신청서를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승인기준, 기간, 신청방법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7조(훈련기간 단축‧연장)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훈련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간 연장 승인기준, 연장기간, 신청방법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제5장 기업전담인력

제18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운영) ① 학습기업은 법 제19조제1항 및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이하 “기업전담인력”이라 한다) 각 1인 이상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기업전담인력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포함) 또는 해당 학습기업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로 한정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단계 과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훈련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업현장교사는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신청 전일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④ HRD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훈련과정 실시신고 전일까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실시하는 기업현장교사 등 교육 연수(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를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전담인력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신청과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변경 및 추가) ① 학습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업전담인력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정할 경우 규정 제9조제6항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추가되는 기업전담인력(이하 “추가인력”이라 한다)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추가인력은 HRD-Net에 등록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역본부·지사장은 추가인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양성교육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제20조(내부평가)  ①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내부평가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는 능력단위별 또는 교과목별 훈련진도율 100 분의 80 이상 시점부터 실시한다. 다만, 최종 통과여부와 별도로 훈련내용 숙지 여부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내부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능력단위로 구성된 교과목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내부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르며,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방법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평가는 기업현장교사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교·강사의 주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가 내부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기업현장교사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교·강사는 내부평가 계획 등의 일정을 학습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평가 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HRD-Net 입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를 법 제35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내부평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이수자 결정)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규정 제2조제3호에 의한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습근로자를 이수자로 결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이수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수증명서 뒷면에는 내부평가에 통과한 능력단위를 기재한다.

제22조(외부평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이수자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여야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수자에게 외부평가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외부평가 해당 회차의 HRD-Net 대상자 신고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응시를 위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③ 외부평가 최초응시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가능하며, 훈련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최초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응시기한 이후의 응시는 제한하며, 외부평가 응시 기한은 평가 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그 밖에 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외부평가의 평가 방법‧절차 및 부정행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3조(합격자 결정)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합격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장 훈련 지원

제24조(훈련비 등 신청 및 지급) ① 규정 제35조에 따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비, 사업장 외 교육훈련비 등 훈련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와 숙식비,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 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HRD-Net을 통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훈련비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신청서를 HRD-Net을 통해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지사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지원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업현장교사 수당

2. HRD담당자 수당

③ 사업주는 훈련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실시한 훈련에 대해서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5조(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①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규정 별표 4의 외부평가 합격인원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의 훈련장려금 지원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훈련과정의 초월과 종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월에 대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며, 그 기준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과정 초월의 훈련시작일, 종월의 훈련종료일, 중도탈락월의 훈련종료일로 한다.

제26조(훈련비 등의 반납) 지역본부·지사장은 제24조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본부·지사명·잘못 지급받은 자의 이름·금액·훈련비 등의 종류 등을 기재한 지로(GIRO)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 해당 연도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금 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련비 등 신청 시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훈련비 등을 신청(이하 “비용신청”이라 한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일지, 출석부, 시간표

2. 사업장 외 교육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학습일지, 출석부, 시간표.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 이전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비를 신청하는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 과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숙식비에 관한 증빙서류: 숙식비 지급대장

4. 기업현장교사 수당에 관한 증빙서류: 전담인력 활동내역서

5. HRD담당자 수당에 관한 증빙서류: 전담인력 활동내역서

②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학습일지, 시간표, 출석부를 HRD-Net에 입력한 경우 학습일지, 시간표, 출석부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비용신청의 반려) 지역본부·지사장은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HRD-Net으로 비용신청을 반려한다.

1.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비용신청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3. 비용신청된 훈련기간에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단, 재학생 단계의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비용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비용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신청에 대한 처리의 예외) 지역본부․지사장은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훈련비 등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31조(훈련 종료 보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학습근로자별 훈련결과를 지역본부․지사장에게 HRD-Net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간의 계산) 비용신청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 이사장 및 지역본부·지사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및 규정 제40조에 따라 현장심사,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별표 8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모니터링

제34조(모니터링 실시) 지역본부·지사장 및 공동훈련센터장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방문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① 지역본부‧지사장은 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지사장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본부‧지사장은 모니터링 실시 결과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에 확인서 작성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내규의 개폐) 이 규칙의 시행과 함께 일학습병행제 세부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제4호, 제6조제2항, 제6조제6항 내지 제8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6호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효력기간은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개정사항은 전체 학습기업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의2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가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습기업 이외의 기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별표 3의2의 개정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 규정 개정일(2020년 3월 2일) 이후 실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학습병행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제3조제2항 관련)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본사 또는 개별 지점](개별 사업장)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행정처리단계	행정처리 관할 소속기관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학습기업 지정신청 (접수, 약정체결)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현장심사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일학습과정개발센터
Off-JT 훈련과정 인정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OJT 훈련과정 인정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과정연계 관리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훈련실시 관리
학습 관리 (학습일지, 학습근로자)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평가 관리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결과관리
비용관리(Off-JT)
비용관리(OJT)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비용관리(전담자수당)
모니터링		개별 사업장 관할 공동훈련센터
훈련비 및 수당 회수		개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기업의 본사와 지점의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동일하고, 본사가 학습기업으로 참여하되 훈련은 개별 지점에서 실시하는 경우

행정처리단계	처리 관할
	단독기업형 참여형태	공동훈련센터형 참여형태
학습기업 지정신청 (접수, 약정체결)	본사 관할 소속기관
현장심사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일학습과정개발센터
Off-JT 훈련과정 인정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OJT 훈련과정 인정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과정연계 관리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훈련실시 관리
학습 관리 (학습일지, 학습근로자)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평가 관리		공동훈련센터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결과관리
비용관리(Off-JT)
비용관리(OJT)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비용관리(전담자수당)	①본사, 지점 모두 훈련실시: 본사 관할 소속기관
	②지점만 훈련실시: 훈련실시 기관 중 기업 자율결정
모니터링	개별 지점 관할 소속기관	개별 지점 관할 공동훈련센터
훈련비 및 수당 회수	기지급 관할 소속기관

[별표 2]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복제 판정 기준(제6조제5항 관련)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복제 판정 기준(산업형)

구분	판정기준	판정
Ⅰ 단계	○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능력단위 및 기업특화가 1개 이하만 상이하게 편성된 경우	3개 항목 모두 해당 되는 경우 복제의심 훈련과정으로 판정 및 Ⅱ단계 판정대상
	①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전체 훈련기간의 차이가 1개월 이내 ②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전체 훈련시간의 차이가 20시간 이내 ③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Off-JT와 OJT 편성시간의 차이를 합한 시간이 20시간 이내 ․①, ②, ③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①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훈련시간을 다르게 편성한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의 개수가 5개 이하 ②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훈련시간을 차이나게 편성한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의 시간의 합이 20시간 이하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Ⅱ 단계	○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능력단위별로 제시된 평가문제가 3개 이하로 차이나는 경우(일부 수치만 변경한 경우도 동일 문제로 판정)	2개 항목 모두 해당 되는 경우 복제로 판정
	○ 공정‧직무분석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없는 경우
	○ 기업현황 및 OJT 시설·장비 사진을 동일하게 등재한 경우	해당되면 무조건 복제

* 기업특화직무는 제목만 동일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는 다른 것으로 판정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복제판정 기준(기업형)

구분	판정기준	판정
Ⅰ 단계	○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능력단위 및 기업특화가 1개 이하만 상이하게 편성된 경우	3개 항목 모두 해당 되는 경우 복제의심 훈련과정으로 판정 및 Ⅱ단계 판정대상
	①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전체 훈련기간의 차이가 1개월 이내 ②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전체 훈련시간의 차이가 20시간 이내 ③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Off-JT와 OJT 편성시간의 차이를 합한 시간이 20시간 이내 ․①, ②, ③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①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훈련시간을 다르게 편성한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의 개수가 5개 이하 ②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훈련시간을 차이나게 편성한 능력단위 혹은 기업특화의 시간의 합이 20시간 이하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Ⅱ 단계	○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능력단위별로 제시된 평가문제가 3개 이하로 차이나는 경우(일부 수치만 변경한 경우도 동일 문제로 판정)	4개 항목 모두 해당 되는 경우 복제로 판정
	①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선택한 일학습병행자격이 2개 이상 동일 ② 해당 자격에서 활용한 필수능력단위 중 차이 나는 능력단위가 4개 이하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복제 의심 훈련과정 간 편성된 기업특화훈련(비NCS)의 교과목표, 교과내용, 수행준거, 수행평가 및 평가문제 내용상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
	○ 공정‧직무분석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없는 경우
	○ 기업현황 및 OJT 시설·장비 사진을 동일하게 등재한 경우	해당되면 무조건 복제

* 기업특화직무는 제목만 동일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는 다른 것으로 판정

[별표 3]

훈련시간 편성 및 출석‧결석 관리 세부사항(제15조 관련)

ㅇ 훈련시간 편성 및 출석·결석 관리는 1시간 단위로만 적용

ㅇ 1시간 중 30분미만(100분의 50 미만 출석) 출석을 한 경우, 해당 훈련시간 불인정

- 이때, 1일 훈련시간 중 미참석한 시간이 총 30분을 초과한 경우 마지막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씩 불인정

1일 미참석 총 시간	0분 ∼ 30분 이하	30분 초과∼ 90분 이하	90분 초과∼ 150분 이하	150분 초과∼ 210분 이하	…
불인정 시간	0	1시간	2시간	3시간	…

[별표 4]

훈련중지 및 훈련재개 기준(제16조 관련)

□ 적용대상 : 산업형 과정 훈련에 참여중인 학습근로자

□ 훈련 중지

<처리절차>

구분	내용
신청대상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주체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방법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중지 가능기간	○ 중지기간*+3개월** * 중지기간 : 중지사유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내 ** 제16조제2항의 사유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기한 적용
승인기준	○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행정사항	○ 상기 사유로 인한 훈련중지의 경우 중도탈락률 산정 시 제외

□ 훈련 재개

<처리절차>

구분	내용
신청대상	○ 훈련중지 학습근로자 중 훈련재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주체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신청기한	○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증빙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관련 서류 각 1부 ※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승인기준	○ 지역본부·지사에서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별표 5]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연장기준(제17조 관련)

<처리절차>

구분	내용
승인기준	○ 갑작스런 생산물량 급증 등 원활한 훈련진행 불가 ○ 「병역법」상 기초군사훈련,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근로자의 장기 훈련공백 ○ 기업현장교사 또는 학습근로자의 장기출장 ○ 대다수 학습근로자의 동시다발적 휴가 ※ 개별 학습근로자의 휴가, 단기 출장 등의 경우 보강훈련 실시 ○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산업재해, 휴업 등 정상적 훈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신청대상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연장기간	- 최대 3개월 이내에서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천재지변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가능 ※ 연장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 (｢민법｣ 적용) - 연장기간은 기존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
신청횟수	- 훈련실시기간 중 1회로 제한
신청기한	- 해당 과정 훈련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토․일 및 정부 인정 공휴일 불산입)
신청방법	- 신청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훈련시간표, 외부평가 응시계획서 각 1부 ※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연장기간에 대한 훈련비 등 지급여부	<훈련비(OJT 및 OFF-JT) 및 숙식비> - 지급(기존 훈련비 지급절차와 동일) ※ 연장된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감액(OJT 비용의 10%) 미적용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기업전담인력 수당> - 부지급

[별표 6]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지원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전체 학습기업에 ’20.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

ㅇ (기본방침) 월별 최대 학습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정액 지급.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 및 지원활동을 한 경우 개인별 월 1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교육이수한 다음달부터 정액 지급)

ㅇ (계산식)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 수당 정액 지급

* 훈련 초월,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별 지급액>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16.8.1.이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OJT+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

* HRD-Net ‘학습관리’ 탭에 입력된 훈련시간

ㅇ (계산식) 연간 한도액 × [eqn: {sum _{} ^{} 과정별`````해당`````월`````학습근로자의```실제`````훈련시간} over {sum _{} ^{} 과정별`````연간`````총````훈련시간}]

<연간 한도액>

(단위 : 만 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연간 한도액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을 시킨 경우 월 10만원씩 별도 지원(이수일로부터 일할계산)

- 1개 기업에서 복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 과정의 월별 훈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16.8.1.이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훈련실시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업별 연간 400∼1,6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넓게 해석하여 훈련실시 이외 학습도구 제작, 학습근로자 상담 등에 관한 사항도 훈련실적으로 인정

- 월별 최대 학습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수당 책정

* 기업현장교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의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과정 자격 인증서를 보유(심화과정 이수)하고 학습근로자 훈련을 시킨 경우 월 10만원씩 별도 지원(이수일로부터 일할계산)

ㅇ (계산식) 학습근로자 수에 따른 월 수당 정액 지급

<연간 한도액: 2014년 기업지정 후 1년 이내 훈련실시신고를 한 훈련>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연간 한도액	800	800	800	8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월 수당	66.7	66.7	66.7	66.7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연간 한도액: 2014년 기업지정 후 1년 이후 훈련실시신고를 한 훈련 및 그 이후>

(단위: 만 원)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상
연간 한도액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월 수당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 HRD담당자 수당

【전체 학습기업에 ’20.1월 훈련실시분부터 일괄 적용】

ㅇ (기본방침) 월 25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훈련을 실시한 달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방학 기간 등 훈련이 없는 달에도 내부평가 준비 등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훈련 초월, 종월에 관계없이 해당 월에 훈련을 한 경우 정액 지급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당 지급

【’16.8.1.이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총 훈련시간 대비 월별 훈련시간(OJT+OFF-JT)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간 300만 원으로 분배

❍ (계산식) 300만 원 × [eqn: {sum _{} ^{} 과정별`````해당`````월`````학습근로자의```실제`````훈련시간} over {sum _{} ^{} 과정별`````연간`````총````훈련시간}]

ㅇ (수당지원) 재직자단계와 재학생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수당 지급

- 1개 기업에서 복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 과정의 월별 훈련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16.8.1.이전 훈련실시신고과정에 대해 ‘19.12월 훈련실시분까지만 적용】

ㅇ (기본방침) 월 25만원 정액 지급

[별표 7]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지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ㅇ 연간 평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편성시간*에 따라 1인당 학습근로자 훈련장려금 지급. 단, 외부평가 합격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미지급

* 연간 평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편성시간 = 총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편성시간 × [eqn: {12개월} over {전체`훈련기간(월)}]

연간 평균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편성시간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200시간 미만	미지급
200시간 이상 300시간 미만	월 20만원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한 월에 한하여 지급
300시간 이상	월 30만원

ㅇ 훈련과정의 초월과 종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월에 대한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지급

- (기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과정 초월의 훈련시작일, 종월의 훈련종료일, 중도탈락월의 훈련종료일

[별표 8]

외부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33조 관련)

지급항목	수당 지급액
학습기업 현장심사	10만원/1기업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과정 적합성 심사위원회	(서류 검토) - (집체)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비집체) 훈련과정 당 5만원 (현장 검토) 훈련과정당 15만원 - 단 훈련장소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훈련장소별로 훈련과정 수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 ‘현장 검토’은 1일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모니터링	3시간 미만 10만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5만원, 6시간 이상 20만원
컨설팅	4시간 미만 2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만원, 8시간 이상 40만원

※ 수당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는 공단 여비규칙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XX년 일학습병행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사항을 인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대상자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학습병행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또는 향응,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알게 된 고객의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을 공개·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20XX년   월   일

서약인 소속 :

서약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내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관련)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ㅇ 성명, 생년월일 ㅇ 소속, 주소, 연락처 ㅇ 학력, 경력, 자격, 특기사항 ㅇ 기타 인력풀 선정 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 활용 목적	ㅇ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인력풀 등재 ㅇ 직업능력개발사업 심사․ 자문․ 평가 등 활동 지원 ㅇ 위촉 증빙 등 활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ㅇ 전문가 인력풀 등재 후 3년 (보유기간 만료 전 재 동의를 하는 경우 보유기간(3년) 연장)

본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본인의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활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인력풀에 등재되지 않고 심사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훈련중지 신청서

학습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훈련중지사유
	홍길동	00.00.00	000-0000-0000	군입대
참여유형	단독/공동	공동훈련센터명		ㅇㅇ대학
기업명	ㅇㅇ전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할 지역본부·지사 (OJT 기준)	ㅇㅇ지사	훈련중지 사유발생일		’00.0.0.
현재 훈련기간	’00.0.0.∼’00.0.0.	중지 신청기간		’00.0.0.∼’00.0.0.
훈련 재개(예정)일	’00.0.0.	훈련과정번호		HRD-Net 참조
회차	HRD-Net 참조	현재 학습진행률		00%

학습근로자 △△△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훈련 중지조치 등)에 따라 상기 사유로 인한 중지사유 소멸시에 근로계약 해지, 학습기업 지정 취소,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종목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이 재개될 수 없음을 인지하였으며, 관련절차에 따라 훈련중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   △△△  (인)

○○○공동훈련센터 대표   △△△  (인)

학  습  근  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서류 :

①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학습기업에서 발급)

[별지 제4호 서식]

훈련재개 신청서

학습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훈련중지사유
	홍길동	00.00.00	000-0000-0000	군입대
참여유형	단독/공동	공동훈련센터명		ㅇㅇ대학
기업명	ㅇㅇ전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할 지역본부·지사 (OJT 기준)	ㅇㅇ지사	중지 전 훈련(계획)기간		’00.0.0.∼’00.0.0.
훈련 중지기간	’00.0.0.∼’00.0.0.	훈련중지사유 소멸일		’00.0.0.
훈련재개 후 훈련실시기간	’00.0.0.∼’00.0.0.	훈련과정번호		HRD-Net 참조
회차	HRD-Net 참조	학습진행률		00%

학습근로자 △△△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훈련 중지조치 등)에 따른 훈련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기에 관련 절차에 따라 훈련재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   △△△  (인)

○○○공동훈련센터 대표   △△△  (인)

학  습  근  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서류 : 해당 시점 재직증명서(학습기업에서 발급),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훈련기간 단축‧연장 신청서

참여유형	단독/공동		공동훈련센터명		ㅇㅇ협회
기업명	ㅇㅇ전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할 지역본부·지사	ㅇㅇ지사		당초 훈련기간		’00.0.0.∼00.00.
(단축/연장) 신청일수	25일		변경된 훈련기간		’00.0.0.∼’00.0.00.
훈련과정번호	HRD-Net 참조		회차		HRD-Net 참조
훈련실시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제외)	00명		현재 평균 학습진행률		HRD-Net 참조
훈련기간 단축‧연장 대상 학습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단축‧연장신청 사유	자세하게 기재

※ 훈련기간 단축‧연장 신청은 훈련기간 중 1회로 한정

상기 일정과 같이 훈련기간 (단축/연장)을 신청합니다.

붙임: 훈련시간표(자유 양식) 1부.
외부평가 응시 계획서 1부. 끝.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뒷면)

훈련기간 연장에 따른 외부평가 응시 계획서

○○기업은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학습근로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변경된 훈련기간 내 외부평가 응시요건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평가에 응시할 것을 계획합니다.

응시 종목	(예: 자동차차체정비사_L2)
응시 일정	(예: ’16년도 9회차, 12.22)
응시 학습근로자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서명)

20   년   월   일

기업현장교사                           (인)

대표이사                           (인)

[별지 제6호 서식]

수당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①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업규모
② 계좌 정보 및 비용 수신처
은행명		계좌번호
관할 지부 ․지사		예금주
③ 전담인력활동 수당 계산
신청기간		~		정산회차
수당지급 유형	재직자 기업현장교사 :	형	재학생 기업현장교사 :	형	HRD 담당자:	형
④ 기업 선정 및 훈련실시 현황
연번	훈련과정명	회차	마이스터 과정여부	운영 형태	학습근로자수	훈련시작일	기업선정일	월 정규 훈련시간	년 환산 훈련시간
훈련종료일
⑤ 전담인력활동 수당 신청 내역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수당	자격인증 추가금액	합계
재직자	재학생
산출액
신청액
지급액
⑥ 기업현장교사 목록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 수료여부	자격인증 추가금액	특이사항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		년		월) 활동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00-00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전담인력 활동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