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1호, 2020. 8. 28, 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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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구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의 기간

3. 시범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습기업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이 정지된 경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에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학습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일학습병행과정명

3.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그 변경사유 및 사유 발생일

②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으로 일학습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 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2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의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회계서류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그에 관한 서류

4. 영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와 관련된 시험문제,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수수료를 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외부평가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3. 공단의 귀책사유로 외부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납부액

4. 외부평가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외부평가 실시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291호, 2020.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외부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정 2020.8.28> 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지정 취소
6)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정 2020.8.28>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 제1호	인정 취소
나.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제2호	인정 취소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제3호
1)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장소 및 시설ㆍ장비,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상황 등 학습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 취소
3) 그 밖에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인정 취소
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제4호
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3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6개월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정지 1년	인정 취소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제5호	인정 취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정 2020.8.28>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일학습병행 정지 1개월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일학습 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다.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 미흡 등의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1) 거짓 자료의 제출		일학습 병행 정지 1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2) 운영성과 미흡		지정 취소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일학습 병행 정지 3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6개월	일학습 병행 정지 1년	지정 취소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습기업 지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유형		재직자	[ ] 단독기업형 [ ] 공동훈련센터형 [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재학생	[ ] 도제학교 [ ] 고교‧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 [ ] 전문대학 [ ] 4년제 대학교(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
기 업 명								대표자명
법인 여부		[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된 업종 : 그 밖의 업종 :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 :					훈련기간
희망 훈련분야							훈련유형		[ ] 산업형 ( [ ] 대학연계형 ) [ ] 기업형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 소
훈련실시 장소							훈련인원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상시 근로자수				기업신용등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 성명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첨부 서류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에 관한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 시 유의사항

1. 희망 훈련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4개 대분류 중 해당분야를 작성합니다.

2. 훈련유형 중 대학연계형은 산업형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훈련실시장소와 주소가 같은 경우 훈련실시장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4.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을 적으면 됩니다.

5. 학습근로자 근로조건은 훈련실시 후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단독기업형” 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7. “공동훈련센터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8.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기능대학ㆍ전문대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ㆍ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9. “도제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0. “고교ㆍ전문대학 통합(유니테크)”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어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전문대학 2학년 1학기까지 3년 6개월 간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를 실시하는 고교ㆍ전문대 통합 운영 방식의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1. “전문대학”란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사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병행을 통해 능력중심 기반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 말합니다.

12. “4년제 대학교(IPP)”란 4년제 대학교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학교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실습생) 사업과 일학습병행(학습근로자) 사업을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합니다.

13. “산업형 과정”이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14.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합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이수증명서

1. 이수번호:

2. 성    명:

3. 생년월일:

4. 학습기업명:

[일학습병행과정 공동훈련센터명:                             ]

5. 일학습병행과정:

6. 일학습병행과정 기간: 2000.00.00. ~ 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학습기업에서 제공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습기업 대표이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2쪽 중 2쪽)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 능력단위코드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쪽 중 1쪽)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학습기업명:

[일학습병행과정 공동훈련센터명:                            ]

4. 일학습병행과정:

5. 일학습병행과정 기간: 2000.00.00. ~ 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 학습기업에서 제공한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습기업 대표이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2쪽 중 2쪽)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훈련시간
※ 능력단위코드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만 기재)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명
합격일
현 근무처	현 근무처명(사업체)	전화번호
현 근무처 소재지
일학습병행자격증 유형 선택 [ ] 수첩형 [ ]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에 명시할 일학습병행 자격명 선택(수첩형 자격증을 선택한 경우만 적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 시 유의사항
1.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 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고, 위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발급 신청
일학습병행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지 앞면)		(표지 뒤면)
일학습병행자격증 WORK-BASED LEARNING DUAL SYSTEM QUALIFICA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76mm×115mm(고급비닐 200g/㎡)

(1쪽)

(2쪽)

주  의  사  항

1.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의 변동이 있는 등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됩니다.

3.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진

(2.5cm×3cm)

일학습병행자격증

자격번호:

자 격 명:

성    명:

생년월일:

학습기업명: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일학습병행과정 기간: 2000.00.00∼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  본  일학습병행자격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ㆍ발급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인

76mm×115mm(백상지 120g/㎡)

76mm×115mm(백상지 120g/㎡)

(3쪽)				(4쪽)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내용(계속)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수준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수준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자격 소지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자격 소지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76mm×115mm(백상지 120g/㎡)				76mm×115mm(백상지 120g/㎡)

(5쪽)				(6쪽)
변경사항				비고
연월일	변경 내용	확인
76mm×115mm(백상지 120g/㎡)				76mm×115mm(백상지 120g/㎡)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쪽 중 1쪽)

일학습병행자격증

사 진

(3.5cm×4.5cm)

1. 자격번호:

2. 자 격 명:

3. 성    명:

4. 생년월일:

5. 학습기업명: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명:                                 ]

6. 일학습병행과정 기간: 2000.00.00. ~ 2000.00.00(000시간)

위 사람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 본 일학습병행 자격증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ㆍ발급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2쪽 중 2쪽)

교육훈련내용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수준
※ 능력단위코드에 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일학습병행 자격증의 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자격 소지자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만 기재)
주소
일학습 병행자격 ※다수 자격 신청 시 모든 종목 기재	자격명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일학습병행자격증 유형 선택 [ ] 수첩형 [ ] 상장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중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일학습병행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재발급 사유서	수수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 시 유의사항
1.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고, 위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발급 신청
일학습병행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분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페이지: )
성명	자격번호		자격명	근무처명	주소(전화번호)		자격 취소
주민등록번호	합격일	발급일			근무처 소재지(전화번호)
420mm×297mm(백상지 80g/㎡)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

환수 또는 추가징수 대상자

명 칭

소재지

반환대상 금액(ⓐ)

원

추가징수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반환명령ㆍ추가징수 사유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니,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OO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	장) 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