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업 직무 추가 및 변경 훈련과정 개발절차 개선 계획

<`19. 5. 30. 일학습과정개발센터>

I.

추진배경 및 방침

ㅇ (추진배경) 일학습병행 도입 초기 확산 중심 정책으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참여로 높은 훈련 미실시율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내실화 권고*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특정감사 결과(’18.12.)’

- 이에 따라 훈련미실시 사전 예방을 위해 旣참여기업의 직무 추가 및 변경 등의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추진

ㅇ (추진방침) 지부(사)별 자체 판단에 따른 승인방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훈련실시 가능성 사전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 절차 마련

Ⅱ.

직무 추가 및 변경 대상

ㅇ (직무 추가 및 변경 단위) “훈련과정”단위

- 훈련과정개발비 지원은 과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업무의 집합인“직무*”단위로 하되, 훈련과정 개발 시 직무 추가 및 변경 승인 대상은 훈련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훈련과정” 단위 관리

* NCS기반자격의 경우 NCS기반 자격명 또는 수준이 다른 경우 개별 직무이며 모듈형의 경우 모든 과정이 개별 직무

- 단 NCS기반자격 개편 등으로 필수능력단위가 변경되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승인 대상에 포함됨

- 과정개발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체개발도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직무 추가 및 변경 승인 대상이며 현장실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하여야 함

Ⅲ.

직무 추가 및 변경절차

직무 추가 및 변경요청	➡	서류 검토		➡	결과 회신	➡	PDMS 개발승인 요청 및 승인
공동훈련센터 학습기업		학습기업 관할 지부(사)			(적정)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본부 일학습과정개발센터 회신 (부적정)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회신		학습기업 ↔ 관할 지부(사)
		필요 시	□				□
		현장 실사					PDMS 인정신청 및 인정
		학습기업 관할 (필요 시 센터관할 지사 협조요청)					학습기업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1) 직무 추가 및 변경 요청

ㅇ 해당기업(단독기업형) 및 공동훈련센터(공동훈련센터형)에서 학습기업 관할 지부(사)로 직무 추가 및 변경 개발 공문신청

※ 공동훈련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업대표 직인이 포함된 ‘[붙임1] 직무 추가 및 변경 개발 신청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서류 검토

ㅇ 신청을 받은 지부(사)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학습기업에서 제출한 현황을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

- (적정) 학습기업(공동훈련센터 포함) 및 본부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 결과 알림 문서 송부

- (부적정) 학습기업(공동훈련센터 포함)에만 결과 회신

※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할이 상이한 경우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부(사) 의견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직무 추가 승인 시 旣인정된 훈련과정이 훈련 미실시 상황인 경우 관련 사유 등을 확인하여 추가 개발 적정성 여부 판단(직무 추가가 아닌 업데이트 필요성 병행 검토)

3) 현장실사

ㅇ 서류검토 시 현장실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 및 변경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현장실사, 실사 후 5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 (적정) 학습기업(공동훈련센터 포함) 및 본부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 결과 알림 문서 송부

- (부적정) 학습기업(공동훈련센터 포함)에만 결과 회신

ㅇ 해당분야 전문가 및 공단직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시설 및 훈련장비 구비여부 등 훈련실시 가능여부 종합검토

-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할이 다른 경우 직무추가 및 변경요청을 받은 학습기업 관할 지사에서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사에 현장실사 협조 요청하여 처리

4) PDMS 훈련과정개발 및 인정

ㅇ (개발)  신규 개발절차와 동일하게 기업이 개발신청 하게 되면 개발진 구성, 전담인력 교육이수 등 요건확인 후 전산승인 처리

- 학습기업의 개발상황(자체/지원, 신규/추가직무 등)에 맞게 확인 후 PDMS상 훈련과정 개발 및 착수처리

※ PDMS 상 훈련과정개발진 구성 승인 시 “PDMS훈련과정개발 개발진 구성관련 안내(일학습과정개발센터-1738, ‘19.5.24)” 에 따른 내용 반드시 확인

ㅇ (인정) 최종 개발보고서 제출(개발진→학습기업) 후 학습기업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신청, 본부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서 인정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

- 학습기업이 훈련직무와 수준을 임의로 추가 및 변경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인정대상에서 제외(인정신청 반려) 및 재개발 요구

Ⅳ.

현장실사 대상이 되는 직무추가 및 변경

ㅇ NCS기반자격명 또는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ㅇ 모든 모듈형 훈련과정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ㅇ NCS기반자격 개편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연계표 등을 확인하여 해당자격의 필수능력단위가 변경된 경우

- 단, 필수능력단위 변경 정도가 크지 않아 기존 시설․장비로 훈련이 가능할 경우 현장실사 대상 제외 가능

※ NCS기반자격 Ver1.0 → Ver2.0으로 변경되어 연계표가 없는 업데이트는 자격명 또는 수준이 변경될 경우만 다른 직무

ㅇ 재직/재학단계, 참여유형(공동 및 단독), 공동훈련센터 변경 등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운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ㅇ 프랜차이즈 과정을 운영하는 개별 모든 사업장

※ 프랜차이즈 기업은 대표직무 3개까지만 훈련과정 개발비가 지원되나 해당 직무가 적용되는 개별 사업장의 훈련실시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단 동일한 기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는 프랜차이즈는 현장실사 제외 가능

ㅇ 기업 자체개발 시 위 현장실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 참고 > 훈련과정개발비 지원대상

현장실사 대상과정 중 훈련과정개발비는 추가직무개발은 NCS기반자격명 또는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모듈형 과정에 한해 지원

※ 그 외 버전변경으로 인한 과정 업데이트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 프랜차이즈 과정 등은 개발비 지원대상이 아니며 훈련비 등의 지원대상만 해당됨

Ⅴ.

행정사항

ㅇ (적용시기) 6월 1일 이후 직무 추가 및 변경 접수건은 동 절차를 따라 처리하되 이전 접수 건은 자체 실정에 따라 판단 조치

ㅇ (적용예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별도 계획(예) P-TECH 기업선정 등)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름

ㅇ (검토결과 회신) 직무 추가 및 변경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여 본부 일학습과정개발센터에 공문 회신

- 유형(직무추가, 직무변경, 필수능력단위변경 업데이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공동훈련센터명, 사업명, 기존NCS자격명, 추가(변경)NCS기반자격명, 변경사유 등

< 직무 추가 및 변경 승인결과(예시) >

구분	기업정보			공동 훈련센터	과정정보			변경 사유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유형	기존 자격명	추가(변경) 자격명
직무추가 직무변경 업데이트

ㅇ (외부위원 수당) 학습기업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붙임1] 일학습병행 직무 추가 및 변경 신청서

[붙임2] 일학습병행 직무 추가 및 변경 현장실사 검토의견서

[붙임1] 일학습병행 직무 추가 및 변경 신청서

기 업 현 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 : HP : FAX :		이 메 일
			홈페이지
주 소
세부 신청현황(해당항목만 기재)
신청유형	□ 직무추가
추가 직무명	사업명	자격명 (모듈형은 과정명)	기존 운영과정	사업명		자격명 (모듈형은 과정명)
신청유형	□ 직무변경 (□ 자격명 변경 / □ 자격수준 변경)
변경내역	당초	변경	변경사유
※ 훈련직무 및 수준 변경 사유는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요망 [별첨] 직무 추가 및 변경 세부현황 위와 같이 훈련과정 개발 직무 추가(변경)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기업명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직무추가 및 변경 세부현황
기업명						자격명
NCS능력단위명 (코드번호)	기준 시간	진행기관 (기업자체,외부위탁, 공동훈련센터)	시설			주요장비 현황					비고
			주소지 및 시설명	면적	1인당 면적	구분 (주장비, 보조장비)	단위	수량		장비모델명 (규격/사양)

< 작성방법 >

․NCS능력단위명: 신규로 실시할 자격의 필수능력단위만 작성

․시설: 해당능력단위 실시장소의 주소지 및 면적 등 기재

․주요장비: 해당능력단위 실시를 위한 주요장비의 장비명 및 수량 등 기재

[붙임2] 일학습병행 직무 추가 및 변경 현장실사 검토의견서

기업명		자격명

현장실사일		면담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시설 적정성
훈련장비 적절성
종합검토의견	* 주요 시설․장비 현황의 적정성 판단 시 NCS 능력단위에 기재된 장비 및 도구 현황을 참조하되, 실제 훈련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사 ** 주요 시설․장비 현황 외에 훈련인원의 적정성, 요건(자격 및 교육수료 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의 재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단의견 작성
현장실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