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과정연계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20. 5. 일학습과정개발센터>

Ⅰ.

검토배경

□ 일학습병행은 특정 기업에 채용되어 해당 기업 주도로 훈련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이상 장기훈련으로 훈련 중 기업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훈련 중단 가능성 상존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에 따라 학습근로자 보호강화 필요성이 강화되어 과정연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일학습병행법 제14조 2항」 기업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시 계속훈련 지원

ㅇ 신규 사업유형 도입, 재직자 학위연계과정 확대 등으로 훈련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과정연계 대상 및 범위 확대 요구 증가

ㅇ 훈련과정 개발․인정방식 전면개편 등 관련 시스템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및 표준화

[ 참고 ] 일학습병행 과정연계 제도 관련 주요경과

ㅇ 재직단계 학습기업유형변경(흡수합병, 법인분리 등) 등으로 실질적 동일기업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과정연계 기능 활용, ‘17.5.)

ㅇ 재학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연계 인정 (‘17.10.)

- 기업의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 중도탈락, 기업-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된 경우에 한해 일정 기한(2개월) 내 재매칭

ㅇ 재직단계 중 P-TECH 유형에 한해 동일기업이 아니어도 과정연계 가능(‘19.6.)

- 재학단계 과정연계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인정하되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 중도탈락의 경우에 한정해 연계 인정

ㅇ P-TECH 기업(공동훈련센터) 행정처분에 의한 훈련중단 시 과정연계 가능 질의회신(‘20.3.)

Ⅱ.

현행 과정연계 제도

□ ‘17년 실질적 동일기업 과정연계 기능 활용 및 재학단계 과정연계 방안 마련 이후 외부 요청에 따라 건별 판단하여 추가

ㅇ 실질적 동일기업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동일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과정연계 기능 활용

ㅇ 재학단계 및 P-TECH 참여 근로자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의 과정연계 허용 및 내용 연계성 검토 후 인정

- 도제, P-TECH을 다른 기업에서 참여할 경우 기업 간 도제과정을 비교하여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도제 미참여 기업의 P-TECH 참여가 가능(‘19.12.)해져 연계성 확인 방식 개선 필요

[ 현행 일학습병행 과정연계 제도 ]

구분	과정연계 가능여부	비고
동일기업 정보변경(사업유형변경, 인수합병, 별도법인 분사)	• 가능
폐업, 도산,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기업변경	• 재학단계, P-TECH 가능
기업-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퇴사	• 재학단계만 가능
도제 종료 후 P-TECH 시작 전 기업변경	• 과정연계 진행	도제과정 비교
공동훈련센터 폐업(사업포기 및 지정취소 포함)	• 가능(건별 이관추진)
P-TECH 기업(공동훈련센터) 행정처분에 의한 훈련중단	• 가능(P-TECH 관련 질의)

Ⅲ.

과정연계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1.		기본방침

□ 기업 및 근로자의 의지에 반한 ①훈련중단은 최소화하되, ②진행 과정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③불가피한 경우 일관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훈련 품질 저하 방지

2.		과정연계 대상 확대

□ (사업유형) 기업 변경 과정연계는 공동훈련센터형(재직, 재학) 가능

ㅇ 단, 실질적으로 동일기업(기업유형 변경, 인수합병, 분사 등)의 과정연계는 단독기업형을 포함한 모든 일학습병행에 가능

※ 동일기업의 사업유형 변경 과정연계는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한정, 관리번호가 동일한 상태에서 기업명 등만 변경된 경우 자동연계

□ (사유) 지정취소 및 훈련정지 등으로 학습근로자 의지에 반한 훈련 중단(기업폐업,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기업변경 가능

ㅇ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학습기업 변경은 재학(도제, IPP, 전문대, Uni-tech) 및 P-TECH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한해 가능

ㅇ 일학습병행이 학사과정의 일부로 편성되는 재학단계는 학습기업-학습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과정연계 가능

※ 기업변경 해당여부 반드시 사전확인(사업자등록번호 소멸,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은 해당 공동훈련센터 폐업, 행정처분, 기업요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자격” 내 가능

ㅇ 훈련이 진행 중인 과정은 원칙적으로 연계 불가

ㅇ 불가피한 경우 관련 학습기업․학습근로자 전체동의 및 공동훈련센터 간 사전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가능

□ 과정연계는 훈련 진행 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행

ㅇ 도제와 P-TECH을 다른 기업에서 참여하기 위한 과정연계는 훈련실시 중이 아니므로 과정연계 처리대상이 아님

※ “고숙련일학습병행 기업변경 제한 완화 방안”일학습운영부-3258(‘19.6.18.)에 따른 “도제과정 종료 후, P-TECH 과정 시작 전 연계”는 불필요

※ P-TECH 기업 변경 도제근로자를 포함한 과정의 인정절차 별도 정비 추진

3.		과정연계 유형 및 절차

□ 과정연계 유형

ㅇ 과정연계는 연계가능 범위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①동일기업 정보변경, ②기업변경, ③공동훈련센터 변경으로 구분

[ 일학습병행 과정연계 유형 ]

구분		개선 후	개선 전
동일기업 정보변경	사업자 변경(단독→법인)	• 전체 가능	• 전체 가능
	인수합병
	별도법인 분사
타 기업으로 변경	폐업, 도산, 행정처분	•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 재학, P-TECH만 가능
	비자발적 퇴사(경영악화 등)	• 재학, P-TECH만 가능	• 재학, P-TECH만 가능
	기업-근로자 간 합의	• 재학단계만 가능	• 재학단계만 가능
	도제 종료, P-TECH 전	• 폐지(연계 불필요)	• 과정연계 진행
공동훈련센터 변경	폐업(사업포기 및 지정취소 포함), 행정처분	•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 가능
	학습기업 및 근로자 요구	• 전체 공동훈련센터형 가능	• 불가능

□ 과정연계 절차

1) 동일기업 정보변경

① 변경사유 확인

ㅇ 사업자 변경(개인→법인전환), 인수합병(기존기업 소멸→타 기업 인수합병), 분사(기존기업 존재→신규기업으로 분리)

※ 기존기업이 존재할 경우 훈련 종료 시까지 기존 기업 소속 원칙, 경영 상 필요에 의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연계 인정(연계 시 관련공문 제출)

② 과정연계 요청 및 승인

ㅇ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기업에서 기업 관할 지부·지사에 사업자(사업장) 변경 예정 사실 알림 및 과정연계 승인 요청

[ 과정연계 요청 시 첨부서류 ]

연번	첨부서류	승인 시 확인사항
1	변경인정 신청서
2	기업 상태 증빙서류	HRD-Net, ei

ㅇ 지부·지사는 훈련실시장소, 기업전담인력 변경 등 훈련실시요건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후 선정 여부 판단

- 단순 유형변경 등 참여요건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현장실사 생략 및 즉시 선정 가능

ㅇ 기업선정 보고양식을 활용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로 HRD-Net 약정체결**

*「특이사항」에 기존기업명, 선정일자,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반드시 기재

** 약정체결일은 이전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 기준으로 지정

③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PDMS)

ㅇ PDMS 상 「변경인정-단순변경」선택 후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 과정연계 승인은 기업관할, 변경인정은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사 실시

④ HRD-Net 연계

ㅇ 변경인정 후 HRD-Net 연계처리 및 조치

2)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

[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변경에 따른 과정연계 절차 ]

① 변경 사유 확인		② 과정연계 추진계획 보고		③ 과정연계 요청 및 승인		기업 약정조치 (HRD-Net)		④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PDMS)		⑤ 최종연계 및 훈련실시 신고
		바로 연계 시 “생략가능”		기업 및 공동 훈련센터 상황에 따라 절차 준수				개발승인: 기업관할 변경인정: 센터관할		HRD-Net

① 변경사유 확인

학습기업 변경	공동훈련센터 변경
․기업의 폐업, 행정처분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재학단계, P-TECH만 가능) ․기업-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중단 (재학단계만 가능)	․공동훈련센터 폐업, 행정처분, 사업포기, 지정취소 등 ․학습기업 및 근로자 요구

ㅇ 동일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종료 시까지 진행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 허용

- (기업 변경) 동일 공동훈련센터에서 동일 훈련직종으로 연계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동의 필요

- (공동훈련센터 변경) 동일 기업에서 동일 훈련 직종만 가능하며 관련 기업 및 근로자 전체 동의, 공동훈련센터 간 사전합의 필수

② 과정연계 추진계획 보고

ㅇ 훈련중단 사유, 잔여기간 및 연계기관 발굴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계 가능 시 훈련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관할 지사 제출

- 연계대상 기관 발굴기간은 훈련중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당초 인정받은 기간 내 훈련수료 가능여부 반드시 고려, 특히 P-TECH 희망 시 P-TECH 시작 전 도제과정 종료여부 반드시 고려

- 훈련중단일은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 간 공문 등으로 훈련중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점

ㅇ 연계대상 기업을 바로 발굴한 경우 추진계획 보고 생략 가능

[ 과정연계 추진계획 보고 시 첨부서류 ]

연번	첨부서류
1	훈련중단 사유가 포함된 과정연계 추진계획 공문
2	기업 상태 증빙서류가 포함된 기업 공문 필수 첨부 (재학단계 자발적 퇴사 시 기업공문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포기 동의 포함)

③ 과정연계 요청 및 승인(기업 및 과정의 신규/기존여부에 따라 절차 준수)

ㅇ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는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학습기업 관할 지부·지사에 과정연계 승인 요청

※ 기업과 공동훈련센터 관할이 다를 경우 기업관할 지사 접수 후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사에 통보

[ 과정연계 신청 시 첨부서류 ]

연번	첨부서류	비고
1	변경인정신청서
첨부	기업 상태 증빙서류가 포함된 기업 공문 필수 첨부 (재학 자발적 퇴사 시 기업공문에 근로계약 해지 및 사업포기 동의 포함)	과정연계 추진계획 없이 바로 연계 시
2	신규기업선정 관련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규기업인 경우
3	직무추가 신청 관련서류	직무추가인 경우

ㅇ 지부·지사는 연계대상 기업 참여이력에 따라 선정 절차 진행

- 신규기업은 기업지정, 추가직무 운영 시 직무추가, 공동훈련센터 변경 시 훈련가능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정할 경우 승인, 기존 학습기업의 동일자격으로 연계할 경우 실사 생략 가능

*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ㅇ 과정연계 승인결과는 본부에 별도 송부 불필요하나 신규선정(일학습 기획부) 및 직무추가(과정개발센터)로 연계 시 해당사항 본부 보고

[ 과정연계 가능여부 판단 시 주요 검토사항 ]

ㅇ (사유) 사업유형에 따른 변경사유별 가능여부 판단

- 폐업 등은 HRD-Net(사업자등록번호 소멸여부),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등은 ei시스템(고용보험 상실사유), 그 외 조직개편 등은 관련 공문 검토

ㅇ (자격) 과정연계 시 동일한 NCS기반자격 원칙

- 기업변경 시 변경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 일부 변경 가능

- 공동훈련센터 변경으로 목적으로 한 자격변경 불가(기업형은 대표세분류 변경 불가)

ㅇ (기간) 기업 재매칭 기한(인정완료까지)인 3개월 내인지 여부 확인, 정상적인 훈련 지속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기간 내 종료 불가능 시 반려 가능

- P-TECH 진학 예정 시 훈련기간 연장 등으로 참여요건 미충족하지 않도록 유의

④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PDMS)

ㅇ PDMS 상 「변경인정-과정연계」선택 후 과정개발 및 변경인정

※ 과정연계 승인은 기업관할, 변경인정은 공동훈련센터 관할 지사 실시

[ 과정연계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지침 ]

ㅇ 훈련실시기간은 과정연계 전 훈련과정과 동일 설정(변경불가)

※ 연계 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24개월이면 대상 기업도 동일하게 24개월로 편성, 훈련기간 연장 필요 시 인정 후 실시신고 단계에서 처리

ㅇ 전체 훈련시간, OJT 및 Off-JT 훈련시간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사업에서 정한 과정개발․인정기준 반드시 준수(최초 실시신고 시점 인정기준 적용)

ㅇ 추가 발굴된 기업의 과정개발 시 기 이수한 NCS능력단위(기업특화 포함) 및 사전 훈련 처리된 능력단위 및 시간은 누락 없이 동일하게 훈련과정에 포함

- 완료된 능력단위는 추가편성 불가, 진행 중 능력단위는 과정연계 전후 변경 불가

- 그 외 잔여훈련은 연계대상 기업의 직무와 연계하여 변경개발 가능

ㅇ 기참여 기업의 동일한 자격의 훈련과정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도 과정연계 절차를 거쳐 연계(HRD-Net 회차추가 처리 불가)

ㅇ 기업변경 시 기존 고용보험 소멸 후 변경인정완료 전 OJT는 시간 및 훈련비 불인정

- OFF-JT훈련시간 인정 가능하나 동 기간 중 실시된 능력단위 전체 훈련비 지급 불가

- 훈련진행 여부 확인은 재학단계는 학교장 명의 공문, 그 외 사업은 HRD-Net 출결내역으로 가능하며 실시신고 시 확인

ㅇ 공동훈련센터 변경 시 변경신청 후 변경인정완료 전 Off-JT 시간 및 훈련비 불인정

⑤ HRD-Net 연계

ㅇ 변경인정 후 HRD-Net 연계처리 및 조치

- 훈련실시 신고 시 학습근로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HRD-Net 학습진행 상황(재학단계는 훈련실시 확인서) 반드시 첨부

※ 학습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 입사일 등 기재, 재매칭 기간 중 학습진행 여부는 비콘 등 공식자료로 증빙(연계 전 과정에 비콘 입력 가능)

[ 재학단계 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작성양식 ]

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참여학교명 :

◦사전훈련기간 : 20  .  .  .～20  .  .   .

학습근로자

현장외훈련 일자 및 시간

능력단위명

내부평가 결과(P/F)

학습근로자 서  명

일자

시간

김공단

~

9.11

13:00~18:00(5시간)

00000000

P

9.18

13:00~18:00(5시간)

00000000

F

□ 과정연계에 따른 학습근로자 관리

ㅇ 과정연계에 따른 학습근로자 관리 및 HRD-Net 입력 등 행정조치 사항은 일학습병행 매뉴얼 ｢9.훈련운영-6.과정연계｣참조

[ 과정연계에 따른 행정조치 ]

① HRD-Net 처리

- (실시신고) HRD-Net 상 훈련시작일은 훈련과정 인정일 이후부터 가능, 따라서 과정 인정일 이후로 훈련시작일 입력, 기존 과정종료일과 동일하게 훈련실시기간 입력

- (학습관리) HRD-Net상 0월차에 연계 전 훈련 및 사전 훈련으로 진행된 훈련 (능력단위, 시간) 입력(사전 훈련실시 확인서 등 첨부 필수)

※ 재매칭 기간 직전 승인받은 훈련시간표에 따라 가능한 Off-JT 또는 OJT 훈련 진행

② 내부평가 처리

- 훈련실시한 능력단위는 전산(HRD-Net) 기준 이수한 훈련시간만 인정하고, 내부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체기업에서 해당 능력단위 내부평가 진행

※ 능력단위별 훈련비는 내부평가를 진행한 기업에 지급되므로 과정연계 시 진행 중인 OJT 능력단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존기업에 사전 안내

③ 훈련과정 개발

- (훈련과정 개발비 지급) 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활용하여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간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개발비 지원 없음

- (훈련기간 연장) 훈련 미실시 기간 보완을 위해 필요 시 훈련 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하여 훈련을 수료할 수 있도록 조치

④ 학습근로자 관리

- 기업 재매칭 기간 훈련 중단에 따른 학습근로자 관리 방안 마련하여 운영

⑤ 표준학습근로계약

- 기업이 부재해도 Off-JT 훈련자체는 학습근로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유효

⑥ 고용보험

- 최초 OJT 훈련 이전으로 고용보험 가입 조치

5.		과정연계에 따른 비용지급 조치

ㅇ 기업변경 시 기존기업 고용보험 소멸시점부터 연계가 확정 전까지는 비용지원 불가하므로 표 참조 지급, 단 이전규정에 따른 과정은 출석시간 기준(‘20.1.1.이전) 및 수당 등 일할계산(‘19.9.1.이전) 지급

※ 일학습병행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시 비용 지급 불가

- 능력단위별 이수에 따른 비용지원 제도 도입에 따라 훈련 진행 중 또는 내부평가 미실시 상태로 기업변경 시 최종 내부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훈련비 지급(기존기업에 반드시 안내)

- 재매칭 기간(고용보험 소멸~변경인정 확정 전) 중 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는 연계 이후에도 해당 능력단위 전체 훈련비 미지급

[ 재매칭 기간 내 훈련지원 인정범위 ]

구분	기업변경	공동훈련센터 변경
훈련과정개발비	기존 과정 활용으로 간주하여 개발비 지원 불가능 ※ 차기 훈련과정에 개발비 지원 가능
Off-JT 훈련비	시간 인정, 비용 지원 불가능 ※ 재매칭 기간(고용보험소멸~변경인정 전) 중 훈련을 실시한 능력단위는 연계 이후에도 해당 능력단위 전체 훈련비 미지급	훈련 및 비용지원 불가능
OJT 훈련비	훈련 및 비용지원 불가능	훈련 및 비용지원 가능
전담인력수당	기존과 연계기업 훈련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2개 기업 모두 지급 ※ 단, 월(月) 기준으로 ‘재매칭 기간 내 Off-JT’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전담인력수당 지원 가능
훈련지원금	기존과 연계기업 훈련실시 이력이 모두 있는 월은 기존기업에만 지급 ※ 단, 월(月) 기준으로 ‘재매칭 기간 내 Off-JT’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훈련지원금 지원 가능

Ⅳ.

적용대상

ㅇ 과정연계 확대 및 절차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은 문서시행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되, 재직자 학위연계형은 ‘20년 1학기 발생한 과정연계 건을 포함하여 적용

별첨		변경인정 신청서(기관 변경 시 양식 활용)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기관 변경 시)
사업유형	☐ 재직자 단계	☐ 재학생 단계
	☐ 단독 ☐ 공동 ☐ 대학연계 ☐ P-TECH ☐ 고숙련마이스터	☐ 도제 ☐ Uni-Tech ☐ IPP ☐ 전문대재학
개발유형	☐ 과정연계 ☐ 단순변경
변경인정 사유

훈련과정 정보 (기관이 변경된 경우 작성)
훈련 과정 개발 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기 업 명
	공동훈련센터명 (공동센터형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훈련직무(자격종목)
	총 훈련기간 / 시간		○○(개월) ○○(시간)			○○(개월) ○○(시간)
	Off-JT / OJT 시간		Off-JT ○○(시간) / OJT ○○(시간)			Off-JT ○○(시간) / OJT ○○(시간)
	능력단위 변경 있는 경우 기재
	변경 전
	교과목명	능력단위명		코드	훈련방법		시간
	변경 후
	교과목명	능력단위명		코드	훈련방법		시간

훈련과정 정보 (기관이 변경된 경우 작성)
훈련과정	훈련과정 개발 기간		과정 개발 착수일자
			과정 개발 완료일자
	개발진	공동훈련센터 전문가	성명/소속/직위/연락처(휴대폰) 기재
		기업체현장 전문가	성명/소속/직위/연락처(휴대폰) 기재
		외부전문가	성명/소속/직위/연락처(휴대폰) 기재
	변경 이후 훈련 장소 (주소)	Off-JT	※ 훈련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되 건물명, 강의장 등 병기 ※ 훈련장소가 복수일 경우 전부 기재
		Off-JT(위탁)	상동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만 기재)
		OJT	상동
	훈련 내용		훈련과정 개발보고서 참조 (시설․장비, 교사․강사 등 인정요건 확인관련 서류 포함)
	시설․장비, 교사․강사 등 그 밖의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해당과정) 학습근로자 수		총 ( )명
	(해당과정) 기업현장교사		총 ( )명 ※ 기업현장교사 1인당 학습근로자 ○○인
위와 같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대표자): (인) 공동훈련센터명(대표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